(사)천안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2일(월)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 협물급식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두고 농민들과 담당기관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천안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2일(월)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천안교육지원청이 친환경 급식을 외면하고 농민을 기만했다며 향후 집회와 단식농성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의계약 아니면 친환경 급식은 사실상 불가해’

이번 갈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여부다.
학교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제’를 통해 저가입찰을 한다면, 낙찰을 받은 급식업체는 전국을 뒤져 가장 싼 가격의 농산물을 구해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에 사용될 방법이 없다.

(사)천안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서명수 사업단장은 “이런 여건을 감안해 친환경 농업인들이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반 농산물 가격으로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했고, 충남도가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에 ‘쌀, 축산물을 제외한 1차 농산물 중 50%이상을 현물급식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각 시군에 시달됐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에서 친환경농산물 현물급식 지침이 내려온 후 2월18일 열린 천안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천안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친환경 농산물 우선구매업체로 지정했고 그 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현물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협의하던 중 천안시청과 천안교육지원청이 현물지원이냐 현금지원이냐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시일이 지나 현물급식 실시가 5월에서 6월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큰 틀에서의 동의는 이뤄졌지만 실무적인 선에서의 조율이 안 된 탓에 결국 시행이 한 달 늦춰지고, 농산물의 시기적인 특성상 농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돌아가게 된 것이다.

농민들 ‘교육현장에는 생색내기 공문만 시달됐다’

농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 현물급식 6월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 과정중 천안교육지원청은 ‘현물로 지원하면 회계처리상 어려움이 따르니 기존대로 현금으로 학교에 지원하겠다. 이에 천안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전자조달시스템(EAT)이나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면 전자계약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와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농민들을 추가비용 발생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의계약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5월8일 일선학교에 시달된 공문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수의계약하라’는 표현없이 단순히 ‘지역친환경농산물 구매에 협조하라’는 내용뿐이었다.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들도 ‘공문 내용만으로는 6월에도 지역 친환경 농산물 구매가 어렵다. 종전처럼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내왔다.

이에 농민들은 ‘천안교육지원청이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자고 해 놓고 정작 실시할 때가 되자 그동안의 협의를 무시한 채 아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공문만 내려보냈다’고 분개하고 있다.

‘무기한 집회, 단식농성 등 벌여나가겠다’

천안교육지원청을 성토하는 서명수 사업단장.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충남도의 지침에 현물급식이라고 명시된 내용은 없다. 교육지원청에서 우선구매업체를 홍보해 준다고 한 적은 있지만 수의계약을 제안한 적 또한 없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연합회와 6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천안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서명수 사업단장은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확정된 예산대로 일반농산물 가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에도 행정적으로 어떤 협조도 하지 않는 천안교육지원청의 작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다. 친환경 급식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지금껏 농민들을 기만해 온 천안교육지원청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단장은 “현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안된다며 차일피일 미루면 밭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들을 어쩌란 말이냐. 이제 농민들은 교육지원청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기만당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천안교육장의 즉각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 ▷지역친환경 농산물 현물 급식의 즉각 실시 ▷현물급식 연기로 빚어진 농민손해 즉각 배상 등을 요구하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때까지 무기한 집회와 단식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민선5기 ‘중학교까지 무상’이라는 양적성장을 이뤄낸 급식정책은 이제 ‘친환경 지역농산물 사용’이라는 질적인 측면까지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인 도입과정은 많은 이들의 바람처럼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