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지난 4월25일 천안 인애학교 및 장애인학생을 둔 학부모들과 특수교육 간담회를 가졌던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29일 특수교육의 질적 전환을 이뤄내겠다며 특수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지철 예비후보는 특수교육 전반에 걸쳐 시급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정규직 채용 ▷신도시 지역과 폐교를 활용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확대 ▷특수교육진흥원 설치를 통해 특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과 자립생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학생을 위한 계절학교 운영 ▷교육청 차원의 치료지원 ▷통합 직업훈련을 위한 일반고 전공과 설치 ▷장애인 유형별 체형에 맞는 책걸상 완비 등 눈높이 특수교육을 약속했다. 이는 장애인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결과다. 아울러 김 후보는 장애인학생 폭력 및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재 충남에서는 3760명의 특수교육대상 공립학생 학생이 있어 장애학생 4명 당 1명이 있어야 할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고려하면 940명의 특수교사가 있어야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786명의 특수교사(법정정원 대비 83.6%)만 활동하고 있다.
충남의 특수교사 수는 전국 법정정원 충원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특수교사 중 17%가 기간제교사여서 교사 지위와 교육의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다. 이는 충남교육청이 2011년 국정감사에 제출했던 자료 상의 기간제 비율 11.5%에서 크게 후퇴한 수치다.
김지철 예비후보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 확대는 교육계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며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해 기간제 교사비율을 최소화하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모두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확대’ 공약
장애인 학부모들이 요구한 계절학교 운영, 교육청 차원의 치료지원, 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 설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상의 문제와 보건복지부의 시행정책과의 차이로 인해 미진한 특수교육 정책은 충남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충남교육청 자체적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김 후보의 생각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폴리텍대학 등과 연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시 교육부지나 대도시 인근 폐교를 활용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도 김 후보의 공약이다.
장애인 학생을 통학을 감안해 최대한 생활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 특수학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해 문제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시 즉각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수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들과 특수교육정책을 총괄할 특수교육진흥원 설립을 공약했다. 특수교육진흥원 설립은 보수후보 단일화로 중도사퇴한 양효진 예비후보의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좋은 정책은 수렴해야 한다”며, “타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충남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