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실효성이 부족한 출생축하금 확대를 전면 재검토 하고 보육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출산장려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가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출생축하금은 출산장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일회성·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받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 하고 보육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복지세상)은 지난 24일(목) 입법예고 중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안시, ‘둘째 출생시 30만원, 셋째는 150만원 지급’

천안시는 지난 21일(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정된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셋째아 출생시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둘째아부터 지원해 대상을 확대하고, 셋째아이 지원 금액도 증액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이다. 또한 2013년 3월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천안시는 5월 12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 기관·단체,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천안시의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출산장려금은 현재 지자체마다 자체사업비를 편성해 자녀 출산시 일회성으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는 기존 셋째아 이상 출생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축하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과, 기존에 없던 둘째아 출생시 30만원 지급을 추가하는 등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연간 소요액이 셋째아는 기존 6억5000만원에서 9억7500만원(천안시 추산인구 650명)으로 확대되며, 둘째아는 7억5000만원(천안시 추산인구 2500명)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출생축하금에만 총 17억원으로 기존 예산의 약 2.6배 확대되는 것이다.

복지세상 박예림 간사는 “현재 무상보육 시행으로 많은 지자체가 보육대란을 겪고 있다. 천안시 또한 보육예산으로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확대될 경우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조례개정 시도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09년에도 행정부 발의로 출생축하금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가 정책의 실효성 미비 및 열악한 재정 등 시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시의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다. 실제 2008년, 2009년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출생축하금, 출산장려에 별 도움 못돼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은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아이를 키우기 적절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육환경 개선 없이는 출산장려 정책도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도 전국 결혼·출산 동향 및 출산력 가족 보건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양육비가 3억896만원에 달했다.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 졸업까지 소요되는 돈이 3억원이 넘게 들며, 2명을 키운다면 당연히 6억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도내 시군들의 일회성 출산장려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대책인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복지세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더불어 공보육 인프라 확대 등 보육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보육 인프라 확대가 더 시급’

실제 2012년 서울시에서는 건강격차 해소와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8개 자치구까지 확대 실시해 2014년 1만2000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개최한 ‘2013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 효과성과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가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간제 보육시설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가 시급하다.

2013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전국 5.3%인데 반해 천안시는 1.5%로 현저히 낮다. 전체 753개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단 11개뿐이다.

복지세상은 ‘천안시는 출생축하금으로 복지를 운운하며 생색내기보다 영유아를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