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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주민소통 이게 최선인가?

등록일 2014년03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구조다. 의사결정 구조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가축분뇨처리장’ 설립부지로 왜 우리 마을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택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 마을의 존립여부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데, 정작 우리 마을 주민들만 모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아산지역 12개 농협이 참여한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34-2번지 외 17필지에 건축면적 3774.36㎡ 규모의 아산농축순환자원센터 축산분뇨처리시설 건립계획을 세우고,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5억원, 염치농협 등 12개 지역농협 2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가축분뇨처리장은 아산의 젖줄인 곡교천과 대표 관광지인 영인산 자락을 걸치고 있다. 아산시가 그동안 자랑해온 천혜의 관광자원인 곡교천과 영인산이 병들고, 오염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복기왕 아산시장과 염치읍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한 주민이 ‘축산분뇨처리장’ 입지선정의 부당성과 마을 주민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당시 주민의 말이 길어지자 “저 사람 끌어내” 라는 간부급 공무원의 폭언이 들렸다. 현재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은 ‘민관갈등’과 ‘민민갈등’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장 설립으로 예측되는 가장 큰 문제는 ‘경관훼손’과 ‘악취’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개방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산양리, 강청리, 가덕리, 도흥리 등 4개 마을에 바람을 타고 악취가 퍼져 환경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천안아산환경련에 따르면 입지로 선정된 곳은 국토환경성평가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2등급(5등급 중)으로 평가받아 환경가치가 더 높은 곳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경제성과 편리성만을 생각한 졸속행정으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다수와 공권력의 횡포만이 남았다’고 비난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이 누구인가. 80년대 말 ‘부당한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인물 아닌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이 됐다. 그가 대학시절 그렇게 혐오했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공권력의 횡포’를 부리는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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