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아산지회, ‘복지예산 축소는 교육복지 후퇴’ 비난
아산교육지원청, ‘사업 최종목표는 지역별 자체운영’ 해명

충남도교육청의 2014학년도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아산지역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온 13개 학교 중 4개교가 사업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 아산지회는 ‘도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이 복지예산을 축소해 교육복지가 후퇴했다’고 비난하는 반면 아산교육지원청은 ‘사업 최종목표는 지역의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후 지역에서의 자체운영’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교육과학부 교육복지국이 주관하며, 교육적 취약계층 학생의 건강한 신체·정서발달 및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난 2003년부터 서울과 부산 등 45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아산은 2008년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실행 5년차를 1라운드로 두고 2009년부터 온양초와, 중앙초, 신광초, 용화중, 아산중, 온양중, 온양여중 등 7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했으며, 지난해까지 13개 학교에서 진행됐다. 2013학년 한 해 동안 해당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총 2049명이다.

충남도교육청의 2014학년도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아산지역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온 13개 학교 중 4개교가 사업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사업 중 현장체험학습 장면.

교육복지사업 제외학교 선정 ‘부당해’

전교조 아산지회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제외학교 선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충남도교육청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제외학교 선정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규정해 한 부모 가정과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지난해까지도 받아온 교육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제외학교 선정 기준에서 총 학생 수를 적용한 것은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사업 예산을 지난해 보다 58.7% 축소했으며, 이에 아산지역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학교에 대한 혜택을 받아온 13개 학교 중 신광초와 신화초, 온양중앙초, 온양초 등 4개교가 해당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들 학교가 해당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총 학생 수 100명 미만 ▶사업대상 학생 수 50% 이상 급감 ▶동지역 교육복지사업 만료 학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 수 30명 미만 ▷총 학생 수 300명 미달 등 도교육청이 규정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학교 제외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온양중앙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 수가 불과 1명 모자라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며, 신광초는 사업대상 학생 수 50% 이상 감소, 신화초는 총 학생 수 71명, 온양초는 동지역 교육복지사업 만료 학교 중 총 학생 수 265명 등으로 제외학교에 포함됐다.

이에 전교조 아산지회의 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 외에도 한 부모 가정과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이 많아 교육복지사업의 지원이 절실한데, 사업의 제외학교 선정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정 한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학교에서 제외된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육복지사 4명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 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적 취약계층 학생 ‘마을에서 키운다’

아산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학교는 축소됐지만 5년간의 1라운드 운영결과 사업의 본 취지인 ‘교육적 취약계층 학생, 마을에서 키운다’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결된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일정 학령기에 갖춰야 할 기초학습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 자기관리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적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학습, 문화, 심리·정서, 복지 등 지역 교육복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이후 구축된 시스템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지역 자체 역량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었다.

지난 5년간 아산지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응투자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사업시작 당시 지역의 단체·기관에서는 29곳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2010년에는 92곳, 2011년에는 97곳, 2012년에는 102곳, 2013년에는 105곳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을 제외한 민간기관 대응투자 자료에서는 ▶2009년 ▷학교: 4525만원 ▷교육지원청: 335만원 ▶2010년 ▷학교: 5269만원 ▷교육지원청: 1032만원 ▶2011년 ▷학교: 1억1631만원 ▷교육지원청: 2619만원 ▶2012년 ▷학교: 3억3031만원 ▷교육지원청: 5502만원 ▶2013년 ▷학교: 3억8707만원 ▷교육지원청: 6385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지난 5년간 학교는 총 9억3164만원을, 아산교육지원청은 총 1억5875만원을 아산지역의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았다.

한편, 아산교육지원청은 올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학교에서 제외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신광초 및 신화초, 온양중앙초, 온양초 등은 지난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올해는 5년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라운드가 종료됨에 따라 사업 제외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계약해지 됐으며, 그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1500만원에서 25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4개 학교에 지원해 담당교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4개교를 포함하는가 하면 지역의 교육복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해 4개교 교육복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제외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5년 전 사업시행 당시와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아산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총 학생 수 100명 미만, 사업대상 학생 수 50% 이상 급감 등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제외학교에 대한 선정 기준은 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선정기준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사업의 최종 목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복지 통합지원체제를 통한 자체운영인 만큼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복지사각지대 위한 ‘희망나무’

아산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희망나무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2013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성과보고에 따르면 아산지역의 전체학생 3만7442명(2013년 12월 당시) 중 소득수준 130% 이하의 교육적 취약성을 가진 학생은 3872명으로 조사되는 등 10명 중 1명의 학생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은 교육적 취약성을 지닌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문화, 복지영역의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 교육복지사업 13개교에 대한 희망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3학년도에는 교육복지지원센터와 지역네트워크 후원사업, 사업학교 및 비사업학교 복지학생을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며, 총 2049명의 학생이 희망나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환경을 위해 교육복지실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는가 하면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 총 396개의 프로그램에 1만3180명(누적참여)을 지원하는 등 학생 1인당 평균 6.4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교에 상주하는 교육복지사와 위클래스 위센터, 집중사례관리에서는 총 2753명의 학생을 상담·지원했으며, 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체복지학생의 53%의 가정을 방문·상담했다.

특히 2012년 84명이던 수학과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5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학교폭력과 무단결석 학생 수도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국어과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34명에서 58명으로 증가해 2014학년도 운영기획에서 해당부분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