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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자질, 정책대안제시가 1순위-공무원?시민?의원 설문???전문성 갖춘 의원 선호

등록일 2002년09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의원이 갖추어야 할 첫번째 능력으로 ‘정책대안’ 능력이(47%) 꼽혔다. 이는 안상국(쌍용2동) 시의원이 단국대학원 석사논문을 위해 지방의원 19명, 집행기관 공무원 99명, 의회사무공무원 23명, 주민 90명 등 총 2백31명을 설문조사해 얻은 결론이다. 이들 응답자는 정책대안 다음으로 예산?정책심의 능력(29.6%)을 들었다. 가장 적합한 지방의원의 직업으로는 67%가 전문직을 선택했으며, 전직공무원(18.4%), 정치인(4.9%), 기업인(4.0) 순이었다. 또 지방의원이 누구를 위해 활동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역주민이라는 응답자가 48.6%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집단이라는 응답자도 40.5%로 경종을 울렸다. 조례제정권 행사의 문제점으로는 입법관련 전문지식 부족이 45.6%를 차지했으며,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의 저해요인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지식 결여(65%)를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결산승인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능력과 관련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심의능력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다. 민원처리능력에도 만족(9.2%)보다는 불만족(35.2%)이 높았으며 처리 문제점으로는 이기민원(43.9%), 인력?시간?예산부족(36.6%)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지역발전?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의원의 공헌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물음에는 의원수를 줄이고 유급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2.2%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위원 증원 및 전문성 강화(29.6%), 집행부와의 협조관계 강화(12.6%), 유급보좌관제 신설(10.9%)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단기연수 및 세미나를 선호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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