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화) 천안시의회 64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천안시는 총무위 8건, 산건위 5건의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들 13건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목) 최종 의결과정을 두고 있다. 총무환경위원회 ▶행정기구설치건 및 사무위임 유사?중복부서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를 삭제. 또한 명칭이해를 쉽게 하고자 생활환경국 명칭을 사회환경국으로 변경하고, 여성회관 직제를 경영개발사업소 다음으로 조정함.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내용에 따라 직렬조정된 여성회관장, 사회복지과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사적관리소장, 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회관 사업담당주사,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 또한 별정직 정원의 재정비 통보에 의거해 여성회관 상담원, 공원관리사업소 상담원을 각각 여성회관 여성교육강사, 공원관리사업소청소년 상담사로 직명을 변경함.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건(조례안)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정함. 센터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함. ▶새마을장학금 지급건 장학금의 종류에 유공자장학금을 추가. 장학생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로, 새마을 운동에 특별히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 자녀로 함.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건 장학금 지급정지사유의 일부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개정.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보호자인 이?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 관한 사항 신설. ▶폐기물관리건 다량일반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함.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현 복지관이 협소해 추가 증?개축이 불가하며, 특히 경로식당이 협소(70석 규모)해 식사에 불편을 느낌. 현 부지를 매입해 경로식당(150석)을 이전 신축하고 어르신들의 운동시설을 포함한 여가시설을 확충키 위해 매입코자 함. 쌍용동 1041번지 528.9㎡의 소요예산은 3억2천만원으로 9월경 매입 예정. 산업건설위원회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건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며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건(조례안) 원활한 용수공급과 수도시설물 보호를 위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비용 등은 비용발생 원인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함.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시설물의 원상복구비 등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 설치금지. ▶하수도사용건 부과시기가 불명확, 원인자부담금은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부과?징수하고 하수도사용료는 업종별 통폐합함. 현행 하수도사용료 생산원가를 136.91(원/톤)에서 177.98(원/톤)으로 30％ 인상 조정함. ▶태조산 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건 입장료를 폐지하고 대신 주차료를 인상, 시민공원으로서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조례해석이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차장건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간 분쟁 및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주차난의 주원인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현재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면적이 130㎡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 면적을 130㎡로 나눈 대수’를 ‘90㎡’로 강화.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