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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버린 국회, 누굴 위한 국회의원인가

등록일 2013년12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2013년 민생을 위한 정치는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다. 거듭된 정쟁에 엉켜 민생안정과 나라경영은 뒤로한 채 직무유기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진정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가를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국정상화에 뜻을 모은 여야 4자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회의 파열음이 다시 커지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대선 불복’을 선언한데 이어 같은 당의 양승조 최고위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실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발언이 양 의원의 취지와 반하는 여권의 해석으로 정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국정원을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표현하고자 한 양 의원의 입장에선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회를 혼란정국으로 만든 최소의 책임을 져야 한다. 여권에 대한 정치적 사과가 아닌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정국혼란에 대한 국민들 눈높이에서 사과는 필요하다. 아울러 여권과 정치권은 소모적인 말싸움을 끝내고 민생을 돌아봐 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가 마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누구의 발언이 옳고 누구의 발언이 그른지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한다. 국민은 그것을 알아서 지지도로 정당을 평가하고 다음 선거에서 그러한 정당과 의원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도 의원들의 막말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젠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정치를 꺼내 들고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에 진력해야 한다. 말꼬리 붙잡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국민들에게 비춰주지 않길 바란다.

임시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기국회의 연장선상에서 정쟁만을 이어가거나, 수수방관 했다가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면피나 하자고 부실·졸속 심사로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의한다면 질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연말 임시국회만큼은 여야가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외면 받지않길 바란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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