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리 대형돈사 건립이 천안시 반려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2월6일 법원의 현장검증이 있었으며 이날 주민과 기업인협의회는 돈사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면 대흥1리 대규모 돈사 건립이 행정소송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2월6일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이날 대흥1·2리 주민, 성남면기업인협의회 노동자 200여명이 모여, 대형돈사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012년 4월13일 대형돈사 사업주는 천안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천안시는 2013년 2월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반려했다.
반려 배경은 대형돈사가 들어서면 악취, 해충으로 인해 주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식품공장 등 이근 입주기업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사업자가 4m 규모의 진입도로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돈사건립이 부적절하다며 신청을 반려시켰다.
이에 돈사 사업주는 2013년 3월27일 천안시를 대상으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장검증이 있던 이날 주민들과 성남면기업인협회는 “사업예정지와 마을이 200~4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인근에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다. 대규모 돈사가 들어서게 되면 돈분 액비 발생, 구제역 발생시 매몰 침출수 등 지하수가 오염되고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악취 및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마을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농협운영공개 회의가 끝나고 남은 몇몇 주민에게만 이장이 사업주를 소개시켜주며 사업설명회를 하고 사업주의 다른 농장을 견학한 후 찬성동의서를 유인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이 사업주의 양돈장(대흥2리 위치)은 악취와 분뇨처리 문제로 전부터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며 “분뇨 처리 시설을 가동한다고 하지만 우기나 장마시 처리시설에서 분뇨 등이 넘쳐 하천과 마을 수로로 분뇨가 유출된 사실이 있고, 대규모 돈사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말을 더더욱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상금 38억원 이미 지급
주민들은 기존 대흥2리에 위치한 돈사에서 분뇨 등이 배출돼, 악취 등 많은 피해를 보았다며 대형돈사가 건립되면 이 지역의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돈사부지 이전에 대한 보상금 38억8600만원은 이미 2013년 2월25일 천안시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11월22일 돈사이전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지적, 보상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 돈사의 보상비 38억8600만원이 평당 100만원 꼴로 과다하다며 산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했고, 재감정과 함께 보상금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천안시의회는 편입된 돈사부지가 평당 82만원에 분양할 계획으로 평당 20만원을 손해 보았고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비 3억3000만원 등 11억2000만원의 정책지원금이 지원된 시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보상비 지불을 적극 반대했던 것이다.
반면 천안시는 천안시의회의 보상금 지구 반대 요구가 있은 후 다음날인 2012년 11월23일 일부 지장물에 대해 7억을 보상했으며 올해 2월25일 남은 31억8600만원을 모두 보상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시의회에 보상금 지급중단 요구가 있었지만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흥1리 대형돈사 건립은 2012년 4월 제5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악취 민원으로 이 돈사 9개동 3545㎡을 포함한 4필지 1만972㎡를 산단부지에 편입시켜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돈사 사업자가 이전 대상지를 성남면 대흥1리로 추진하면서 3만3000여㎡로 확장하려하자 마을주민들과 이 지역 기업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