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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총궐기 투쟁 돌입 예고

11월말~12월초 전국적인 총력·총파업 투쟁

등록일 2013년1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재 충남지역 초·중·고·유치원에는 급식조리사, 영양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7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11월말~12월초 전국적인 총력·총파업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들의  단체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2년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학교비정규직들은 지난 10월28일 충남교육청과 역사적인 첫 교섭을 가진바 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11월1일 충남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에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11월28일 이 조정신청마저 무산돼 버렸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11월11일 충남노동위원회에서 충남교육청과의 조정회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은 마치 파업이 기정사실화돼 있고 ‘어차피 노동조합은 무조건 파업할 것 아닌가’라며 교섭의 결렬을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끈질긴 노력에 무성의,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기일 연기 후에도 2회에 걸쳐 압축교섭을 했으나 충남교육청은 마치 파업을 유도하려는 듯한 작태로 ‘내년 조리원 100여 명 이상 해고하겠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과 수요조사 문제는 학교장이 사용자기 때문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다’, ‘스포츠 강사를 100여 명 감축하는 것도 강행하겠다’라며 노동조합을 자극하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10월14일~11월8일까지 진행된 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의 93.9%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11월말~12월초 전국적인 총력·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고, 나아가 충남지노위의 ‘조정중지’결정에 따라 완전 합법성을 갖게 된 신성한 권리다. 그러므로 파업에 관한 어떠한 부당노동행위(회유, 협박)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후 합법적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충남지역 초·중·고·유치원에는 급식조리사, 영양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7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처우개선, 고용불안 해소 등 지속적인 노동환경 변화를 촉구해왔다.

학비연대는 2013년 상반기 호봉제 실시와 교육공무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회련은 호봉제 실시(1년 1호봉, 3만원),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비(기본급 120%), 상여금(기본급 100%), 맞춤형복지비(공무원과 동일) 지급과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해고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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