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충남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학생,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 일정이나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가정통신문 조차 중립성을 이유로 발송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교원단체, ‘중립성 핑계로 기본 업무마저 망각’ 주장
천안지역의 고입제도 변경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 여론조사’를 위한 용역기관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2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여론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고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13개 기관이 응찰했다. 이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서울의 ‘씨에스넷(대표 조연우)’이 최종 선정됐다.
우선 여론조사 기간은 11월11~22일(금)까지다. 대상은 초등6학년 학부모, 중1학생, 중1학부모, 초·중·고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 동문회(고) 등 약 3만명. 질문지법에 의한 전수조사(교육전문가 및 동문회는 표집조사)로 진행되며 내용은 천안 고입제도 변경안(평준화)에 대한 찬·반 조사다.
여론조사 결과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인 65%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게 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무리된다.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박두순 장학사는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된 용역기관을 통해 고교입시제도 변경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해 누구나 인정하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고입제도의 큰 틀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면서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정이 전무하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난여론도 비등한 상황.
평준화 조기도입을 주장해온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전교조 충남지부 등은 성명을 내고 ‘중립성을 빌미로 기본적인 행정업무마저 망각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을 힐난하고 있다.
‘찬반 여론조사 가정통신문을 즉시 발송하라’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고평연대)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찬반 여론조사를 앞두고 10월11일과 31일, 11월8일 교육국장 면담 또는 공문을 발송해 절차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이번 여론조사의 일정 등을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줄 것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끝내 단 한 건의 가정통신문도 보낼 수 없다고 구두 통보했고, 공문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고평연대 이상명 사무국장은 “학교에서 소풍을 가도 미리 행사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는 게 상식적인 절차다. 앞선 타당성 조사에서 학생, 학부모들은 현 고입 비평준화 방식에 대해 매우 높은 불만을 드러냈고, 찬반 여론조사는 해당 학생, 학부모들에게 찬반을 물어 찬성율 65%이상일 때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의 성격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증을 갖고 교육청과 시민연대로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학생,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개별 통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또한, 중1학년 학생들에게 고교평준화·비평준화 제도가 무엇인지 여론조사 실시 직전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알리는 건 필수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 조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더구나, 지난 8일에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1주일이 다 가도록 여론조사 착수조차 못하고, 계약만료일인 22일까지 1주일내에 관련 절차를 끝내야 하는 초조한 상황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중립성이 아닌 알 권리 방해’
같은 날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도 ‘무책임한 직무유기와 면피 행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이미 타당성 조사에서 70%이상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업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을 알리는 최소한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과연 중립을 지키는 것인가?’라며 ‘오히려 이러한 충남교육청의 행위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낮춤으로써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중학교 2학년 학생·학부모를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함께 향후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유발 등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