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3시, 천안NGO센터 5층 강당에서는 ‘2013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년간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비교하고, 2014년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지난 14일 오후3시, 천안NGO센터 5층 강당에서는 ‘2013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년간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비교하고, 2014년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천안시에서도 올해로 2년째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주민참여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할 때 다소 늦은 시작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올해 역시 지난해에 비해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숙제를 확인할 수 있는 한해로 평가될 수 있다.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좋은예산센터의’ 최인욱 사무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고,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의 이상희 간사가 ‘2013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로 전년과의 비교와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했다.

‘전년보다 나아진 올해, 그래도 갈길은 멀다’

‘좋은예산센터’의 최인욱 사무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충분한 시민교육 ▷주민주도적 토론에 의한 정책결정 ▷주민의 결정에 대한 실천과 책임성 준수 등이 제시돼야 한다. 이런 기조에 따른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고 선순환될 때라야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참여 경험을 통해 시민의 자신감과 역량을 강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혁의 요체”라며 “참여의 개방성, 시민에 대한 권한 부여, 운영과정의 투명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고유의 참여예산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유연한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복지세상)의 이상희 간사는 풍부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와 올해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명확히 대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세상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 30명, 지역회의 위원 188명, 천안시민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보완해야 할 점으로 ‘시민의 의견을 정책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정보제공 및 회의록 공유 등 과정의 투명성 확대’, ‘주민참여예산 홍보강화’ 등이 꼽혔다. 또한 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매체 활용방안, 시민연령대에 맞춘 다양한 참여방식, 운영시간대 조율 등 구체적인 과제도 함께 제안됐다.
이외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제 모르는 비율이 70.1%에 달하는 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지만 직·간접적인 시민참여는 확대되지 않은 점, 간접참여 방식에 온라인 방식의 확장 필요성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상희 간사는 향후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교육, 보고회,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홍보방식의 다양화 ▶지역적 특성에 맞는 홍보매체 활용 ▶공무원, 참여위원에 대한 교육강화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 교육진행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주민생활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체계 변경 ▶시간, 매체, 연령별 시민 참여방식 다양화 ▶천안시 전담팀 편성 및 지원단 역할강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실질적인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하며 개선을 기대했다.

주민참여 예산제, ‘가고싶고 놀고싶은 동네만들기’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정한구 통합진보당 천안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의 날카로움이 눈에 띄었다.

정한구 위원장은 2013년의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교육, 홍보,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등 주요 단위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각각의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2013년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은 두차례의 회의를 통해 행정부의 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에 그쳤다” 며 “실무적인 지원과 모니터링, 개선방안 연구 등 시행초기 제도의 안착을 꾀해야 할 지원단의 기대역할에 한참 못 미친다. 지원단의 구성을 확대하고 활동성이 보장되는 전문가와 실무역량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한 주민참여예산 워크샵에서 가장 젊은 참가자가 ‘ㄱ, ㄴ. ㄷ’ 초성으로 ‘가고 싶고 놀고 싶은 동네만들기’라며 참여예산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더라. 산업화로 대표되는 우리시대 발전의 한계를 뛰어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진전하는 계기를 우리 천안에서, 시민의 참여로 완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평가토론회는 20여 명의 남짓의 ‘시민’들만이 참석, 사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비할 때 턱없이 낮은 관심도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지난 1월에 열린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보고회도 20여 명의 ‘위원’들만이 참석해 천안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고받고 각자가 느낀 소회와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조촐하게 마감된 바 있다.
설문조사, 지역회의를 포함해 수천명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실제 어느 정도 예산반영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열린 평가토론회가 갖는 ‘피드백’의 의미 역시 형식적인 면 외에 나아진 점이 전혀 없어 보였다.

참여의 성과와 숙제를 다함께 체감하고 공유, 논의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을까? 천안시와 시민단체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