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방식의 충남도민정상회의는 일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 주제를 놓고 쌍방향 토론을 벌이는 심의민주주의 방식이다

충남도민 400여 명이 향후 10년의 '충남형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을 직접 참여해 결정했다. 충남도는 4일 오후 1시 덕산 스파캐슬 회의장에서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열고 충남의 복지 보건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정상회의에는 각 시·군에서 복지서비스이용자·서비스 전달자 및 종사자·공무원·전문가·자원봉사자·언론인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으로 열린 충남도민정상회의는 일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 주제를 놓고 쌍방향 토론을 벌이는 심의민주주의 방식을 택했다. 이날 회의는 개별 테이블당 8~12명이 앉아 토론을 벌이거나 전자투표기를 사용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는 충남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안희정 "어떤 나라에 살 것인가?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것인가?"

이날 합의주제 및 토론의 주된 목표는 충남지역에서 어떤 수준의 보건 복지가 보장돼야 하느냐는, 복지 적정선을 정하는 문제였다. 또 다른 하나는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복지 보건분야 논쟁의 핵심은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와 국가가 걷은 세금으로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것인가"라며 "오늘 머리를 맞대고 향후 10년 간 충남이 가야할 복지 보건의 수준을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테이블별 집중 토론을 통해 충남 복지 보건의 수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상위 10% 이내' 또는 'OECD 또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상위 10%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충남복지 향상을 위한 과제로는 ▲ 복지재단 설립 ▲ 민간단체활성화 ▲ 의견수렴의 장 마련 ▲ 복지거버넌스 확충 ▲ 기부문화 활성화 ▲ 자원봉사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또한 충남도 자체 복지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을 통합 효율화해 확충'하거나 '실국 예산을 10% 절감해 확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참가자 86%, 국가 복지재원 조달방법으로 "대기업·부자 증세 필요"

국가 복지재원 조달 방법에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참가자들 중 86%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도민 70%(일반도민의 71.5%, 참여기구 위원의 83.3%)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대기업 및 부자 증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반도민 1만 명(KT가입자 전화설문), 도정평가단 및 정책서포터즈 등 도민참여기구 위원 2000명(인터넷 설문)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됐다(최종 응답자는 일반도민 537명, 도민참여기구 위원 103명).

'본인이 세금을 더 낼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참가자의 85%가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일반도민의  51.03%가 '낼 수 없다'는 부정적 답변('있다' 36.3%)이 많았다. 참여기구 위원의 경우  56.3%가 '있다'고 답했다.

장수찬 교수 "민주주의 지표 높을수록 세금 회피률 낮다"

안 지사는 "부자나 대기업이 정의롭게 세금을 많이 내면 내주머니도 더 덜어내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도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의 경우에도 실국예산을 아껴서라도 복지 예산을 확충해달라는 요구를 잘 받아들이겠다"며 남궁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에게 "혹여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예산확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도민들이 선택한 복지 적정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통한 탈세방지 및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도민 정상회의와 같은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해  합의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별 GDP대비 복지비용과 국가 부채비율을 보면 대부분 복지비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부채는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수'(SGI)를 보더라도 실질적 민주주의 지표가 높을수록 세금 회피률이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의 경우 일반 회계 총 재정 대비 보건복지재정 비율은 25.68%(기준선 35.29%), 도민 1인당 복지재정은 43만 원가량(기준선 93만 원가량), 사회복지지출 중 노인복지예산비율 24.6%(기준선 27.8%), 인구 만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22.5명(기준선 29.3명)으로 기준선이 되는 상위 타 자치단체에 비해 대부분 수치가 크게 낮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