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결렬 선언후 지난 1일 충남교육청앞에서 열린 충남학교비정규직노동자결의대회에는 11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충남지역 초·중·고·유치원에는 급식조리사, 영양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7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처우개선, 고용불안 해소 등 지속적인 노동환경 변화를 촉구해왔다.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2년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이들과 충남교육청간의 역사상 첫 교섭이 지난 10월28일(월) 시작됐다.
하지만 향후 교섭의 흐름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충남교육청 제3회의실에서는 이대구 교육정책국장과 전회련(전국회계직연합)이태의 본부장 등 양측 교섭위원 10명이 각각 배석한 가운데 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충남교육청간의 본교섭이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교섭대표위원으로 나선 전회련노조 이태의 본부장은 “충남지역의 해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해고문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회련 노조 고명숙 충남지부장은 핵심 임금 5대 요구안(호봉제 도입, 식대 지급, 명절휴가비 정규직과 동일적용, 맞춤형포인트 정규직과 동일 적용, 상여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며, 충남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충남교육청 대표교섭위원으로 나선 이대구 정책국장은 “노조가 얘기한 사항 충분히 검토하고 실무교섭, 직종별 교섭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월28일 역사적인 첫 단체교섭이 개시를 알렸다.
양측은 교섭개시선언에 이어 지난달 30일(수) 첫번째 실무교섭을 가졌다.
전회련 노조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임금 5대요구안과 주요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11월1일 충남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에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충남지부는 2013년 상반기 호봉제 실시와 교육공무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회련은 호봉제 실시(1년 1호봉, 3만원),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비(기본급 120%), 상여금(기본급 100%), 맞춤형복지비(공무원과 동일) 지급과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금) 오후6시 충남교육청 정문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학교비정규직노동자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해고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또 교섭에 나와서도 우리의 임금 5대 요구안을 외면하고 있다. 교육청에 수도 없이 절규하고 호소했지만 끝내 무시한다면 이제 총파업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연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그래도 희망을 가졌다. 약속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여성대통령이기에 대다수가 여성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동일한 임금체계를 바꾸고자 요구한 최소한의 호봉제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의 대폭 증액 ▶해마다 되풀이 되는 해고 중단 ▶전교조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 및 참교육 수호 등을 결의했다.
한편, 노조 측은 현재 총파업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