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충남세종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고등학교 설립 인가’에 대한 특혜의혹과 불법설립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는 10월28일 ‘충남교육청과 삼성고가 사회 법치망 망가뜨리고, 공교육 근간 흔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자사고는 학교 부지를 국가기관에서 무상증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준공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법인이 학교 땅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부지 외 나머지 땅이 대부분 삼성디스플레이 소유로 등록돼 있어 학교 땅의 소유자를 학교법인 명의로 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삼성자사고 설립계획을 승인하던 당시,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씨가 삼성자사고의 법인이사를 맡고 있었으며, 삼성자사고 학교인가를 위한 회의에서는 삼성임직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더 못주는 것에 대해 전전긍긍했다는 내용도 폭로됐다.

앞서 ‘삼성자사고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해 오던 아신시민단체는 국감에서 특혜·불법의혹이 제기된 충남교육청과 삼성자사고에 대해 ‘특혜와 불법의 종합세트로 만들어지는 삼성자사고는 이 사회의 법치까지 망가뜨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충남도교육청이 특혜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에 공교육을 팔았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직업에 따른 현대판 교육신분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학교를 삼류로 만들어 일반고의 슬럼화를 부추기며, 입학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충남지역 일반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크나큰 손실이라고 호소했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 박준영 대표는 “누구를 위한 공교육이며, 누구를 위한 교육자며, 누구를 위한 충남교육청인가. 삼성자사고와 충남교육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혜와 불법적 행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교육이 대다수 학생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상식과 교육이 차별이 아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상식은 허황된 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산의 시민단체는 삼성과 충남교육청이 망가뜨린 사회법치와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민단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충남세종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바탕으로 ‘충남교육청과 삼성고가 사회 법치망 망가뜨리고, 공교육 근간 흔든다’고 맹비난했다. 사진은 지난 10월24일 기자회견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