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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정비 인상 적정한가

등록일 2013년10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내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인상을 찬성하는 의견과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보인다.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보면 어려운 재정형편과 시민정서를 고려해 2008년 인상된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근 5년간 동결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겸직금지로 시의원들이 별도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은 2008년 의정비 인상과정을 떠올린다. 2773만2000원이던 의정비를 34.1% 인상한 3720만원으로 최종 결정할 당시 아산시민 여론조사결과 96.2%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비난여론이 거셌지만 결국 인상을 강행했다. 이후 아산시의회는 고통분담을 이유로 지난 5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다는 내용만 강조했다.

반대 이유는 또 있다. 의회 회기는 365일 중 80일에 불과하다. 12개월 중 3개월도 채 안 되는 일정이다. 근무일수로 따지면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의 4분의 1도 안 된다. 이들이 일년 내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내년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보다 4.76% 인상한 3897만원을 제시하며 적정성 여부를 시민에게 물었다. 아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10월15일~18일까지 4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다(266명) 53.2% ▷적정하다(218명) 43.6% ▷낮다(16명) 3.2% 순으로 나타났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3866만40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아산시의회 의정비 적정수준은 3663만원 보다 200여 만원이 높다. 결국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의정비는 3866만40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회 의원 14명 개개인을 살펴보면 생계형, 맞벌이, 외벌이, 겸직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개개인의 경제여건을 떠나 의정비 인상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의원이 있고, 그와 정반대인 의원도 있다.

이제 의원들에게 묻겠다. 당신은 3866만4000원을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의정활동을 통해 대답할 차례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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