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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16일, 알바노조·좌파노도

등록일 2013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알바노조·좌파노동자회 전국순회단(이하 순회단)은 지난 16일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6일(수) 오후2시, 알바노조·좌파노동자회 전국순회단이 전국순회의 첫걸음으로 천안을 방문했다.
10여 명의 순회단과 지지자들은 이날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알바도 노동자이므로 뭉치고, 사장님에게 협상을 요구하고 일을 멈출 권리가 있다. 지난 8월6일 알바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이제 알바들에게 자기일터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주어진 것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알바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힘차게 전개 될 수 있도록 알바노조와 좌파노동자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알바들도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받아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아르바이트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의 일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이다.
그동안은 주로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돼 왔지만 언제부턴가 아르바이트는 여러 계층들이 생계를 위해 하는 보편적 노동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떤 경제연구기관은 한국에서 최대 500만명을 아르바이트 노동자라고 추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알바들의 노동권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조발언자로 나선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법적지위, 처우 등에서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한 노동에만 급급해 왔다. 이제 이들에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국순회를 시작하게 됐다. 노동법으로부터 방치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문제가 부각되고 해결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유희종 사무처장은 “현재 수많은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노동청은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실태조사조차 안하고 있다. 적어도 신고된 사례들만 제대로 풀어도 개선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순 노동당 천안당협위원장은 “알바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삶이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천안의 활동가들도 이번 주부터 알바권리 찾기 캠페인을 시작해 매월 2회 이상 알바 청년들을 만날 계획이다. 전국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전 국민의 삶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되도 처벌받지 않는 알바 사업주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100개의 사업장을 털면 90% 가까운 사업장에서 알바 노동자들의 문제가 발견된다. 최근 3년간 노동청에 2만여 건의 노동법 위반 건이 신고됐지만 처벌된 것은 불과 14건으로 사실상 0%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처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청이 가장 먼저 각성하고 엄정한 단속처벌과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위원장은 “현재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알바들을 위한 노조가 생겼다.(http://alba.or.kr) 조합을 통해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각지의 흩어져 있는 알바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1월9일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단결을 강화해 알바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순회단과 지지회원들은 오후 3시부터 천안터미널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며 알바 노동자를 직접 만났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서명운동과 더불어 유인물 배포, 상점 방문, 거리 상담 등 다채로운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저녁7시 평화캠프 천안지부에서 천안지역 알바노조 조합원과 후원자, 지지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다음날인 17일 두 번째 순회지인 대전으로 이동했다.
<이진희 기자>

천안 알바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너무 낮은 임금’

알바노조·좌파노동자회 전국순회단은 천안방문에 앞서 천안지역 알바 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샘플도 작고 SNS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여서 사실 큰 의의를 두기는 힘들다.

그래도 간단히 그 결과를 살펴보자면 전체 답변자들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천안의 알바는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휴수당 지급 비율은 36%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형식적인 행위임이 확인됐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수당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모든 노동자가 시급 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당이다.

야간근로수당역시 마찬가지. 야간근로수당은 저녁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수당으로 원래 수당의 1.5배 가산해(최소 7290원)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조사결과 54%가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알바노동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너무 낮은 임금’이 가장 많았고 업무시간외 노동, 장시간 노동이 뒤를 이었다. 알바노동과 관련해 정부에 하고 싶은 말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 1위, 2위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강력 처벌, 3위는 ‘고용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실시가 뽑혔다.
<희>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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