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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발전기금 투명하게 지급해야

등록일 2013년04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상생을 외치는 정부나 국민들을 속으로 비웃고 있는 행보를 수 차례 보여 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가 법적 시비의 소지 때문에 무효 판결이 났을 때, 이들은 마치 조례가 잘못된 것인 양 호도하면서 휴무일 영업을 강행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번에는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수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이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조합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신부동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부성동 이마트 천안서북점이 입점하면서 최소 6억원이 지역발전기금 명분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전통시장과 슈퍼조합 내에서 루머와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형 유통매장의 이 같은 행보는 전통시장·슈퍼마켓 시설현대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대형마트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역행하는 처사다.

천안시상인연합회는 발전기금을 이사회, 총회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발전기금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마트가 과거 천안터미널점 등 지점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분으로 지급했던 간에 비공개로 지원금을 지급한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지원금이 사업조정신청협의 등의 이점을 고려한 지급이란 불신도 지급방식의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급된 자금이 단체의 자금관리와 운영의 불투명성과 지역내 상인 단체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지역 상공인들의 결속을 와해시키고 있다. 이마트는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금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출현 방법과 절차를 재검토 해야 한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거듭 강조하는 지자체의 요청에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처지라 어쩔 수 없다. 지역이야 어떻든 이익만 챙기겠다는 몰염치한 행태다. 상생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와 법규 위반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아쉽다. 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대형마트들이 다른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상권이 무너지면 유통산업도 없다.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해 대형마트를 견제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할 방안을 적극 찾아 제도화 하길 기대한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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