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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시정질문’에 필요한 3가지

등록일 2013년04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준비중이다. 추궁까지 겸한 행정사무감사보단 한 단계 아래로 취급하지만, 그렇다고 ‘날카로움’이 무디다고 볼 순 없다. 대부분 현안사안에 대해 궁금증을 푸는 질문들이지만 개중에는 담당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진땀흘리게 하는 질문들도 있다.

의정활동을 더 잘하고 싶고, 이같은 맛을 아는 의원들은 1년에 한번뿐인 행정사무감사보다 2번을 할 수 있는 시정질문에 관심을 더 보인다. 시의성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한번만 때우면 된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정질문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의원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잘 찾아내야 한다. 실제 의원들이 10건을 시정질문하면 그중 일정 이상의 의미있는 질문은 1건을 건져내기도 힘든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평상시 지역의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등한시했거나, 시정질문에 참여하는 자체로 만족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좋은 질문거리를 찾아냈으면, 연속타를 준비해야 한다. 시정답변에서 불충분하거나 잘못 대답하는 것조차 가려내질 못한다면 시정질문의 취지도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좋은 시정질문을 내지 못하다 보니 현실은 보충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일부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더라도 무의미한 질문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도 더러 보인다.

의원들은 어떤 시정질문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잘 안다. 그저 개념정리나 진행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정도의 시정질문이 돼선 안된다. 시정의 수많은 정책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워 관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만 한다.

시정질문을 1년에 2번 할 수 있는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하반기 개념이 아닌 분기별이라든가 사안발생에 따른 수시활용이 가능할때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오는 10일 임시회를 개회하는 천안시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시정질문에 들어간다. 70여 건을 다루는데 일부 의원들의 열정이 여느 때보다 높다. 이 3일간의 일정이 시행정과 지역사회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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