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수) 오후5시30분 불당동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는 김종성 교육감 사퇴촉구 시군 동시다발 천안지역 결의대회가 열렸다.

“학생에겐 바른품성 강요/
 교육청은 조직범죄/
 김종성은 자살소동/
 학부모, 교사는 멘붕~~”

지난 13일(수) 오후5시30분 불당동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는 김종성 교육감 사퇴촉구 시군 동시다발 천안지역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주관으로 개최됐다.

쌀쌀한 날씨 속에 집회에 참가한 40여 명의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김종성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다양한 피켓을 들고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속수감중인 김 교육감은, 법원의 판단 결과와는 별개로 대포폰사용, 자살시도, 매관매직 인사비리 등으로 이미 도덕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이날 투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을 ‘교사행동의 날’로 정하고 수업이외의 교육청 잡무 거부운동을 펼쳤다.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 운동본부’도 ‘이제 구속돼 직무가 정지될 비리 교육감 대신 충남도교육청이 교육적 견지에서 고교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향후 1인 시위,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벌일 예정으로 김종성 교육감에 대한 사퇴 압박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갈 전망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를 비롯한 교육시민 단체들은 향후 1인 시위,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매관매직 비리 핵심들, 혐의 모두 ‘인정’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일(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측은 “경찰 수사 착수 6개월여 동안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다. 또 김 교육감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구속된 노모 장학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김 교육감의 구속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구속영장 영장을 발부한 것은 타당하고 적법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김 교육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13일 오전에는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연루돼 가장 먼저 구속됐던 노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충남교육청 장학사 비리와 관련, 시험문제를 유출한 뒤 구속됐던 노모 장학사는 ‘2012년 6월~8월까지 실시된 제24기 중등 장학사 시험과 관련, 김종성 교육감 및 교육청 소속 김모 장학사 등과 공모해 논술 6문제와 면접 3문제를 응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3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또 노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시험문제를 넘겨받은 천안A고등학교 김모 교사에 대해서도 “장학사 시험을 앞두고 노씨로부터 시험문제를 건네받아 합격함으로써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고, 김모 교사 역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씨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다른 응시자들과의 사건과 병합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4월25일 오후3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