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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새주소(도로명주소) ‘모르는 분 없죠!’

등록일 2013년0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번주소가 100년만에 문을 닫는다. 이제는 지번주소로 주소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도로명주소’로 바꾼 것이다. 주소를 찾을 때  지번주소가 거북이라면 도로명주소는 토끼와 같다. 우편을 배달해주는 집배원조차 낯선 곳의 지번주소는 쉽게 찾지 못하는 반면, 도로명주소는 어린아이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과학적·수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번’은 ‘토지’의 경계를 갈라 정할 때 특정한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직전에 조선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910년 8월23일 토지조사법을 제정·공포한 일본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해 지적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지번(토지)주소를 통해 주소찾기가 쉬웠다. 하지만 이후 매입과 매각 등을 통한 토지소유의 변화 등에 따라 지번주소는 갈수록 복잡해졌고, 맞지 않는 지번이 많아졌다.

이제 100년 전 일본제국이 만든 ‘지번주소’는 과감히 버려야 할 때다. 한때는 잘 사용했지만 낡고 헌, 그래서 더 이상 작동이 불가능한 가전제품처럼 돼버린 지번주소를 언제까지 껴안고 있어야 할 것인가. 손에 익숙하다고 지속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건 미련한 짓이다.

‘새주소(도로명주소)’는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 기능도 많고 이용도 쉽다. 이미 다른 많은 나라들이 수십·수백년 전부터 사용해온, 검증된 제품인 것이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된지 2년 반이 지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2011년 7월29일 전국동시 고지 후 2012년 1월1일부터 법정주소로 지정돼 지번주소와 동시사용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생활형 주소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

결국 지역사회가 익히고 사용할 때에야 새로운 제도는 가치있게 변한다. 오늘부터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새주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자. 단 20분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주소찾기’는 몹시 쉬운 일이 될 것이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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