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50억원, 아산시 160억원, 서산시 100억원, 공주시 85억원, 보령시 78억원, 청양군 39억원, 계룡시 36억원….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예산조기집행 정책으로 최근 4년간 충청남도를 비롯한 충남 일선 시·군에서 입은 예금이자 손실 금액이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도의원이 충남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예산조기집행정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등 순기능만을 강조하며, 성과를 부풀려 왔다. 그러나 일선현장에서는 그 반대상황에 대한 지적이 더 크게 들린다.  

가장 큰 역기능은 앞서 언급한 예금이자 손실 부분이다. 정부는 예산조기집행을 성실하게 추진한 자치단체를 평가해 성적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충남도는 450억원의 예금이자 손실을 감수한 대가로 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아산시는 160억원의 예금이자 손실을 대가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수 십억원의 이자손실을 감수한 대가로 받은 성과금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들은 좋든 싫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더욱 참담하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사업 확대는 농촌지역은 물론 도시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인력난을 더욱 부추겼다. 나무심기,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일이 쉬운 일자리를 찾아 농촌지역과 식당 등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자체로부터 각종 SOC(사회간접시설)사업을 수주한 대형토건업자들은 조기집행예산으로 선결재를 받는 등 달콤한 혜택을 만끽한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 제3의 하청업체와 현장근로자들에게는 후결재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예산조기집행은 대형 토건업체 특혜사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물론 예산조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 지자체나 사업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공공사업을 획일적인 잣대로 조기집행을 강요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는 지방자치를 더욱 뒷걸음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