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도입 여부를 놓고 또 한 차례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도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과반수 이상 찬성시 평준화를 도입할 것을 발의,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충남교육청은 70% 이상은 찬성해야 평준화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갈등이 일고 있다.

과거,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려면 교육감이 지역 의견을 수렴해 교과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가능했으나 지난 2011년 3월18일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2항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와 교육규칙을 제정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찬성률이 나와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여론조사 찬성률을 70% 이상으로 한 이유는 ‘여론이 바뀔 때마다 고입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일반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운 조건을 고집하고 있어 도 교육청이 평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주민발의조례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의회와 당국에 대한 답답함에 만들어진, 그 자체로 뜨거운 민의의 요구다. 이를 두고 50%냐 70%냐 숫자싸움이나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적절치 못한 모습이다.

극도로 과열된 고교입시 경쟁으로 인한 비인간화 교육의 성행, 망국적인 과외 열풍, 빈부 계층간의 날로 심화되는 위화감 등 현재 교육위기를 해소시키는 길 중 가장 시급한 일중 하나가 바로 고교평준화다. 성장기 중학생들을 과외로 묶어놓고 점수따기 공부나 시켜서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창의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얼마 전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제정할 조례가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닐지라도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제 공은 온전히 충남도의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상식대로라면 과반수 찬성시 평준화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도의원 33인의 공동발의로 이뤄진 만큼 평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전 친환경무상급식조례 등에서 보여졌듯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끝까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의원들이 정략적인 계산의 구태에서 벗어나 순수한 교육적 가치로 진정 아이들의 행복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선택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