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천안시장 후보자초청토론회는 4백여명의 유권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4명의 후보자중 1등 시장감은 누굴까
각자 적합인물 강조, 장점 부각 안간힘
시장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 유권자의 선택에 일조하자는 취지로 천안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 1일(토) 오후 2시 천안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지와 시민포럼, 인터넷방송국 캡TV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4백여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모여 깊은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4명의 후보자들은 2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공통질의에 대해 후보자간 질의?답변을 유도한 주최측 의도는 후보자를 비롯해 참여한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토론회에 초점을 맞춰 형식적인 식순은 배제했으며 진행 또한 오열근 시민포럼 대표(단국대 경영정책대학원장) 한 명이 주관, 토론에 집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조성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
모두·정리발언
먼저 나선 박상돈 후보는 ‘인적부채’가 없는 후보임을 강조했다. 인적부채는 올바로 시정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으로, 모든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는 그 사람이 일할 사람인가를 알려면 ‘과거’를 보면 안다며, 특히 행정경험의 중요성을 밝혔다.
박 후보와 함께 인적부채가 없다는 김세응 후보가 강조한 건 ‘서민시장.’ 천안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을 통해 서민의 애환을 배웠다는 그는 시정 책임자가 되면 일일이 현장을 뛰면서 서민과 함께 하는 비즈니스 행정을 펼칠 뜻을 밝혔다.
류병학 후보는 ‘값진 공직경험과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만이 서해안 시대에 발맞춘 천안발전을 일궈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말단 공무원에서 시작, 30년 넘게 오직 공직의 길을 걸으며 천안군수 등 값진 공직경험을 갖고 있음을 자랑, 비단을 숙련재단사인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에 나선 성무용 후보는 천안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사람으로 나무, 풀 한 포기도 사랑한다며 ‘실물경제를 이끈 전문가’답게 가장 훌륭한 도시로 가꾸고 싶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경제활동과 중앙정치의 경험을 통해 ‘(주)천안시’를 이끌겠다고 장담.
▷공통질문 1
천안시 균형 문제를 질적 개발과 양적 성장의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라.
김> 천안시는 매년 2만∼3만명이 증가하는 곳으로 수도권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다변화되는 도시기능에서 이제는 양적 측면에서보다 질적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도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교통체증도 심각하다. 교육문제도 지방행정과 원활한 공조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도 부족하기만 하다.
류> 서북부측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천안시는 녹지공간과 교육시설이 부족한 형편으로, 양적팽창에 비해 질적 성장이 못따라가고 있다. 반면 동부측은 다소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쾌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동·서부 각각 일장일단을 갖고 있다. 이를 각 권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성> 천안시는 외적 성장에 비해 질적 문제가 크다. 서쪽은 인구가 밀집되면서 편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동쪽은 상권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크게 7가지 권역별로 나눠서 발전해야 하며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철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외곽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
박> 양적으로 급성장한 도시형태로 난개발과 저개발 등 불균형이 심화돼 있다. 이는 도시계획이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장기 대비노력이 부족하다. 구도심 활성화에 노력하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간 질의
성 후보는 김 후보에게 “재래시장 활성화 묘책이 있는가”를 물었다. 김 후보는 전국 재래시장의 해당 법 시행령이 용적률 상향조정함을 들어 ‘재개발’을 통해 활성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성 후보는 북부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물음도 던졌는데 김 후보는 수도권 전철과 관련한 역세권 개발과 원예, 특화작물 수출, 가공식품을 통한 수익창출을 밝혔다.
이번에는 김 후보가 거꾸로 “농촌사회 고령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성 후보에게 물었다. 성 후보는 자신의 권역별 특화지역 구축을 들며 관내 지역 특화산업을 살리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며 또한 농업도 경영으로, 농민들에게 농사의지를 계속해서 심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통질문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측면에서 우선 세입증대방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고 효율적인 세출의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류> 세입에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이 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나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인데 이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경영수익을 해야 하는데 천안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밖에는 마땅한 사업이 없다. 이외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탈세를 방지하고, 또 세출부분에서 절약하면 상대적으로 세입을 늘이는 효과를 본다.
성> 행정에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높은 이익을 창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간접분야에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이는 ‘중앙’에서 끌어와야 한다.
박> 세외수입은 대천 머드팩과 같이 안정된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하며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외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판공비 등 낭비적 요소를 정확히 진단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 노태산 일대 물류유통공사 등 시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천안시의 재정자립도는 49.4％로 전국 평균에 못미친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의정부도 65％로, 앞으로 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간 질의
박 후보가 성 후보에게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중앙활동의 근거는 무엇인가”며 물었다. 성 후보는 정부의 예산을 국회의원이 다루는데 천안 관련의 예산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중앙에 많은 인맥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 후보도 10년간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것을 들며 “나 또한 많은 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류 후보가 “재정자립도가 재정을 파악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시가 국?도비를 지원받을 곳이 많다며 “국비를 받아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일부 전문가들은 국?도비는 오히려 의존비율을 높여 재정 자립을 낮추는 요인이며, 재정자립 자체가 재정을 파악하는데는 아무 의미가 없음에 모순된 말이라며 ‘재정자립도의 의미를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공통질문 3
정책결정에 있어서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즉흥성을 방지하며 특수이익을 방지하는 등 합리화를 기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라.
성> 위민, 대민행정을 펼쳐야 한다. 반드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견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이를 위해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은 ‘주민투표제를 1백％ 반영’하겠다. 시민과 행정, 그리고 언론이 집대성돼야 좋은 행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박>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다. 정책논란은 필요악이다. 더 나은 결말을 위해 필요하다.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여론수렴 네트워크’를 구축, 시민여론에 귀기울이는 시장 마인드가 필요하다. 간접자치를 하는 의회의 기능도 존중해야 한다. 시민정책평가위원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김> 정책결정은 행정절차에 의해 순리대로 진행돼야 한다. 시장은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차원의 자문기구를 두어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류> 민선 자치시대에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민이 상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면 정책결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또한 참된 살림꾼이라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용의 공사를 염두해야 한다.
-후보자간 질의(기타)
김 후보는 “왜 군인의 길을 가지 않았느냐”는 물음을 박 후보에게 던졌다. 이에 박 후보는 육사에 들어간 후 당초 생각했던 것과 체험은 사뭇 달랐으며 70년대 중반 사회적 환경도 많이 달라져 사회로 나왔다고 밝혔다.
류 후보도 김 후보의 “공직퇴임 후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자 “퇴임 후 7년여 동안은 7백90여개 리?통을 방문, 그들과 애환을 나누었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답변했다.
성 후보는 박 후보에게 “유량로?성황로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시비가 들어가는 이유”를 물었다. 박 후보는 그곳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산기준비에 따라 국?도?시비가 일정부분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성 후보에게 “전문경영자라고 내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의 성과를 낸 실 예가 있냐”고 묻자 성 후보는 그건 “개인적 질문”이라며 사석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시 예산으로 그 많은 공약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의 류 후보 질문에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공통질문 4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시장으로서의 자질적 덕목을 제시해 보라.
박> 공기가 통해야 부패하지 않듯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물론 대기업의 2배에 달하는 대우를 받는 싱가포르의 공무원처럼 우리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선행돼야 한다. 또 시장의 덕목으로는 비전제시와 시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집행기관의 책임자인 시장이 갖춰야 할 것으로는 ‘통합력’이다.
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얘기가 있다. 시장이 출?퇴근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어떻고 5천원짜리 갈비탕을 먹으면 어떠냐. 시장은 모름지기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먼저 ‘근검절약’과 ‘솔선수범’해야 한다.
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하며, 물도 오래 고이면 썩듯이 인사보직 순환제에 철저해야 하고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또 시장이라면 존경받아야 할 자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경영을 통해 시민과 정부, 도를 연결해 복지 행정을 이뤄가야 한다.
▷공통질문 5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비교해 제3부문인 천안시 NGO의 역할을 얘기해 보시오.
김> 먼저 집행기관인 시와 의결기관인 의회가 원활해야 한다. 그러나 현 천안시는 집행기관 책임자가 의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한번 못봤다. 시장은 항상 견제?균형의 역할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NGO 참여의 자문기구를 두는 것도 좋다.
류> 요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NGO의 시정참여는 때로 방해도 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한다.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 지방화 시대에 NGO의 참여는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예산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건전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행정적?예산 등의 지원을 포함, 폭넓게 교류해야 한다.
박> NGO는 민주화운동에서 급성장, 최근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시행정과는 사안별로 비판과 협력이 필요하다. NGO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상설 운영함으로써 각 부문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축적하며 지방자치에 활성화를 이뤄내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후보자간 질의
성 후보는 “최근 봉서산 마찰 결과 민간부문 탈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며 류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류 후보는 서로간에 일리가 있는 문제이므로 시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후보자간 질의(기타)
박 후보가 “이 시장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묻자 김 후보는 이 시장을 거론한 적이 없다며 “최근 10년 동안 선출직 공무원, 시의원 등 행정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경영해놓고 물가정책이나 교육정책이 왜 이 모양이냐는 부분에서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반대로 “천안에 어떤 일들을 했냐”고 묻자 박 후보는 삼성, 미래산업 등이 위치한 2?3공단 생성 배경은 이른바 삼성반도체를 인근 온양에 유치함으로써 가능했다며 “이는 나와 심 지사가 일조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 후보는 혼자 유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국회의원 시절 통상산업위에 있으면서 2공단 설립에 노력하기도 했다며 “공장총량제 완화에 왜 당시 충남도는 수수방관했느냐”고 질문했다.
박 후보는 “내가 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 반도체를 유치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리(2?3공단) 온 것”이라며 “공량총량제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반대한 게 충남도였고 이곳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런 내용은 행자부가 잘 안다”며 자신있게 말했다.
이번에는 박 후보가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있으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을 말해달라고 하자 성 후보는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출장소와 출입국 관리사무를 천안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일과 반면 중소기업청을 천안에 유치하는 부분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