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400만원대에 분양된 아파트가 3∼4년만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 등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멀어지고 있다. 또한 평당 수 백 만원을 웃도는 금싸라기 땅도 텃밭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천안시 택지개발지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구도심 활성화·집 값 안정·농촌 살리기 한목소리, 방법은 제각각5·3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의 막판 표심잡기 경쟁이 뜨겁다. 본지는 천안시민포럼 정책토론답변자료와 본지 서면 인터뷰 자료를 통해 후보자간 경제정책을 비교했다.<편집자주>내 집마련, 갈수록 어려워지난 2002년 평당 400만원대에 분양됐던 일부 아파트는 불과 3∼4년만에 평당 1000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빈집은 많지만 내 집은 없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천안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는 천안시장에 출마한 4후보 모두 공감했다. 구본영 후보는 “지난 4년간 두 배나 폭등하도록 대처하지 못한 것은 시행정이 땅 장사에만 몰두해서 연쇄적으로 분양가 상승만 부추겼다”며 “택지개발시 공급가를 낮추고 건설사의 폭리를 견제하겠다”고 답했다.성무용 후보는 “아파트 분양가 중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은 29%, 지방은 15%에 불과하므로 분양가 상승이 지가상승 때문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시장의 투명화,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공증 의무화 등 거래관리의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분양가 가이드라인제정을 통한 분양가 조정은 두 후보 모두 같은 의견을 보였다.임형재 후보와 양승연 후보는 “천안시 아파트분양가를 현 수준보다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임형재 후보는“토지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서민주거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서민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구본영 후보와 양승연 후보는 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이나 중산층에서 내집 마련 차원의 매매나 투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은 구본영 후보와 성무용 후보가 공통적으로 언급했다.농촌경제는 소득안정을 원하지만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업과 농촌은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농촌의 소득불안정과 격차는 도시지역 못지 않다. 소규모 고령농가 일수록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대부분 생산여건 변화, 유통구조의 합리화, 체험농장운영, 친환경, 고부가가치 창출농업을 언급하지만 소득안정과 경제자립을 위한 대안은 현실과의 괴리가 커 보였다. 구본영 후보는 “2010년까지 예정된 FTA기금을 활용해 생산작물의 변경이나 시설투자 등을 촉진해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농산물의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산지유통조직에 의한 공동선별·공동출하시설 등 현대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성무용 후보는 “(시장 재임기간) 천안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출촉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웰빙유기농엑스포를 통해 농촌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고령농가나 소규모 자작농가 등을 지원할 방법은 국가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 시·군 통합을 전후해 천안군수를 역임한 바 있던 임형재 후보는 “시·군 통합을 강력 추진한 이유는 시와 군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농업분야에 대한 시 예산 투자의 할당제와 생산·유통·마케팅 통합시스템을 정착하겠다. FTA 체제하의 경쟁가능 품목 개발 지원을 위한 혁신팀을 운영하고, 선도농가 등과 정책적 지원 모색을 강화하겠다.”을 제시했다. 멈추지 않는 성장동력, 그 이면에는 천안시민포럼은 고속철도개통이 지역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물었다. 구본영 후보는 “고속철도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철의 연장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이를 성장의 기회로 개선한다면 발전가능성도 무궁하다. 동남부권에 문화예술관광벨트를 조성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성무용 후보는 “2004년 고속전철 개통이전에 이미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그로 인해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고 수도권 공장이전 등 시세성장도 가속화됐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까지 개통되며 통학인구가 늘어 원룸, 자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임형재 후보는 “고속철도개통이라는 교통혁명은 수도권 접근을 용이하게 해 수도권으로 쇼핑관광을 떠나는 등 지역경제의 위축과 수도권 편입이 우려된다”고 답했다.낙후된 천안지역의 개발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에 대해 구본영 후보는 “농촌지역은 불합리한 농지의 거리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농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고 투기우려가 없는 도심지의 토지거래 제한규정 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성무용 후보는 “개발과 보존은 일상화된 대립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을 원천적으로 제한 받는 곳이 많다. 성환 상수도 보호구역해지와 탄약창지역 주민지원,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 등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임형재 후보는 “천안뿐만 아니라 신행정도시, 도청이전 등과 관련지어 생각할 문제로 개발규제 강화위주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전면 재검토한 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천안시는 개발 중이며 도시팽창은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발전의 수혜자는 누구며, 희생자는 누구인가. 천안시 도시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끝없는 숙제로지난 18일(목) 천안시민포럼은 천안시장 후보자의 정책토론을 위해 후보자들에게 공통된 질문 6가지를 던졌다. 고속철도 개통이 미친 영향, 낙후지역의 개발규제완화, 기업 및 산업단지에 요구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무역환경에서의 농촌경제 활성화방안, 대형할인매장 등장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와 지역자본 외지유출문제,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본영 후보는 “광역개발을 통해 원도심을 사람 중심의 도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업무·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온양나드리 지하차도 개선” 등을 언급했다. 성무용 후보는 “천안역 민자역사, 문화동 복합테마파크, 동서관통대로 및 불당대로의 쌍용고가교 완성으로 접근성 확보 등을 통해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7.1 발효될 도시재정비 특별법과 내년 이양될 것으로 보이는 도시계획권 등을 고려해 재개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임형재 후보는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소모적인 정책보다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경전철을 이용해 새로운 볼거리와 구도심의 교통난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신개념 문화거리 조성 및 쇼핑거리를 조성해 사람이 넘치게 하겠다”고 답했다.지역경제활성화는 지자체가 끝없이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지면에 충분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