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술년 올 한 해 화두는 5·31지방선거다. 공명정대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기틀이다. 그런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탈법·불법사례가 끊이지 않고, 과열 타락상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이미 충남도와 천안·아산시 선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해 적발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수십 건을 넘고 있다. 출마 예정자 또는 관련자들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가 하면 시설물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발행했다가 적발됐다. 벌써부터 이 지경이니 막상 선거가 임박하면 그 타락 과열상이 어떨지 짐작되고도 남는다. 더구나 올 지방선거는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대선을 한 해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각 당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과열을 예고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돼 전·현직 공무원은 물론 지방정객들이 대거 몰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각 당 별로 후보자 공천과 당 별 세 불리기가 첨예화되면서 이합집산의 패거리 정치가 양산되는 듯 싶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분명 이번 선거는 지방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어 지방선거의 참 의미를 퇴색시켜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적 사고와 지방자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발점이다. 이를 망각한다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게 된다. 이 때쯤 각 지역신문들은 선거취재 준비에 들어간다. 입후보 예상자 인적사항과 사진 확보는 물론 시기별 기획아이템 준비, 선거보도준칙에 대한 점검, 취재인력과 취재팀 구성에 대한 구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도 그 동안의 지방의회에 대한 성적표를 마련하고 있거나 후보자에 대한 정책요구사항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를 뭘로 잡느냐다. 각 매체나 단체의 정체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5·31선거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다.지금까지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각 정당의 공천과정을 뒤따라 가는 중계보도에만 관심을 가져 왔다. 본지 역시 별반 차이 나지 않는 보도 형태를 취해 왔음을 시인하는 바다. 주도적으로 의제와 이슈를 만들어내고 정당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자성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싶다.그래서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남의 정당’에 간섭할 수는 없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진흙탕 같은 정치판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해서일까?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선 정당의 민주화,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적 공천이 핵심 과제다. 그건 정당 내부의 일이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내는 세금이 나의 정당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당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수백억원씩 각 정당에 지원되는 정당보조금이 그것이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회 의원도 정당공천을 받게 된다. 도의원과 시장 군수, 도지사까지 합하면 적어도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당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벌써부터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한몫 단단히 챙기지 않겠느냐는 짐작이 나오고 있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 후보까지는 형식적인 공천 과정이라도 거치겠지만, 수많은 기초의원 후보공천은 그야말로 국회의원 멋대로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럴 경우 거액의 공천헌금을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총선에서 표를 몰아주겠다는 ‘충성맹세’ 없이는 어림도 없다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회자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 공천 과정에서 구태를 답습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연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해당 후보는 물론 공천권을 휘두른 국회의원이나 지역당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 보도해 나가야 한다.그것이 한국정치가 살아나는 길이요,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 책임 중심에 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의 역량을 지금부터 보여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