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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방탄해외출장’ 논란

“재판피해 해외출장 꼼수”…지역정가‧시민단체 등 비난성명

등록일 2024년05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귀 아산시장은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 머물다 25일부터 6월2일까지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등 북유럽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정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방탄해외출장’ 이라며 비난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으나,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돼 ‘절차상 위법하다’며 대법원은 대전 고등법원으로 판결을 환송한 상태다. 

지난 5월2일 대전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증인심문만 진행하고 다음 재판 기일을 6월4일로 정했다. 박경귀 시장에 대한 재판은 5월에 결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 알려졌으나 6월 이후로 연기된 것이다.   

재판이 연기된 이유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 참여 때문이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얼마나 중요한 연수이기에 자신의 직이 달린 재판도 연기하면서 해외출장을 가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문지와 날짜 만 정해졌을 뿐 세부 활동일정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무계획의 연수에 비용도 시민의 혈세로 지출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가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 자격으로 해외 연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이라며 “무계획의 해외 출장도 어이없는데, 거짓으로 해외출장을 포장하고 있는 아산시가 망신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경귀 시장이 재판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해외 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한마디로 방탄 해외 출장”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경귀 시장 선거법위반 1심 재판부는 23년 5월26일 선고 기일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이때도 박경귀 시장은 온천산업 견학을 위한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 들여져 6월5일 선고를 받은바 있다.  

재판기일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박경귀 시장에게 꼼수 행정을 일삼지 말고,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상식밖에 일을 멈추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9일 논평을 통해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할 당사자가 해외출장을 이유로 또 다시 재판을 미루는 것은 아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김영권 대변인은 “재판을 미룬다고 박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박 시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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