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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없는 도고 농협

농민 없는 도고 농협

등록일 2005년06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도고 농협이 농업경영개선자금 50억원을 마치 떡 주무르듯 유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농협 간부와 직원 시 공무원 등이 가담한 이번 불법대출 사건은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이 농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목말라하던 지역 농민들은 대출 자격이 없는 단란주점 사장한테까지 대출해 준 사실을 알고는 분노에 앞서 기막혀하고 있다. 차제에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병행해 불·탈법 비리를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천안검찰이 천안과 아산 13개 농협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개선자금 운용 실태를 수사한 결과, 총 116억원의 대출액 가운데 50억원이 불법 대출로 사라진 것이다. 물론 이 일로 인해 농협 전체 신용이 떨어지고 불신만을 조장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안정적 금융정책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 본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농협이 갖는 구조적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 시키지 못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투명성 있게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여실히 수사과정 속에서 드러날 것으로 믿고, 그 사실을 지켜볼 것이다. 아산을 비롯한 도내 농촌살림이 해가 갈수록 고달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돈 가뭄에 농촌이 목타고 있다. 쌀 개방으로 인한 쌀값 등 농산물 시세 하락은 상환해야 할 부채만 늘렸다.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빚 없이는 농사를 계속하기 힘든 게 농촌 현실이다. 농업경영개선자금 문제가 사회 문제로 예견된 지는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우리 농가는 오늘 진 빚을 내일 빚내 갚는 불안한 경제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분석만 나오니 이 나라에 진정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아산시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농업 붕괴의 위기감이 더욱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도고 농협 불법대출 유용 사건은 죄의 경감을 놓고 따지기 앞서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면이다. 거듭 정부의 농가 보전정책을 훼손시키고 국고나 다름 없는 공적자금을 유용하려 한 점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검찰, 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 지역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전국적 범위 수사와 함께 농림부·농협에 대한 감사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한치의 오해나 의혹이 남지 않는 투명한 수사만이 멍든 농민의 마음에 신뢰를 회복해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승훈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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