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이 다뤄졌다.
총량제 완화는 지역경제에 치명적, 적극 대처 필요
제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이 다뤄졌다. 25일(월)과 26일(화) 양일간에 총 8명의 의원이 33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문제의 현실과 개선책을 위해 노력했다.
많진 않지만 방청객도 솔솔이 다녀갔다. 의회 구경겸 왔다는 시민들은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며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이 궁색한 실·국장의 모습도 보고, 우문으로 일관하며 어거지를 쓰는 의원 행태도 보며 조소를 금치 못했다.
일부 방청석이 채워진 채 진행된 시정질문의 양이틀, 의원들도 모처럼 좋은 의원상을 보여주며 원활히 마쳤다는 평이다.
예산 편성 불균형 문제 제기
효율성과 균형성,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총무위의 읍·면 지역 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선근(수신면), 황규민(병천면), 이재곤(북면) 의원 등은 읍·면에서 사업을 올리면 시에서 제척시킨다고 불만을 토했다.
반면 김동욱(봉명동), 허전(신안동) 의원은 동지역의 사업이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허전 의원은 “월등히 많은 주민수나 12％대의 지방세를 내는 신안동이면 적어도 동등한 선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신공현 기획정보실장은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미개발 지역이 많은 농촌에 더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했다. 신 실장은 “사업의 효율성에 우선을 뒀지만 앞으로는 균형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반쪽 성공”
“공무원의 계 제도는 98년도에 폐지됐음에도 아직까지 직제 명칭을 쓰는 이유는 뭔가.”
이충재(입장면) 의원의 질문에 신재철 자치행정국장은 “담당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신 국장은 공무원들이 담당제로 바뀌면서 사기가 저하된 상태며 업무추진면에서도 부작용이 있다고.
허전(신안동) 의원은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구조조정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울고 싶은 사람, 뺨때리는 격으로, 승진도 싫고 일도 싫고 화합도 싫은 공무원들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시 인력이 어느덧 가분수가 됐다고 혀를 찼다.
신 국장은 “젊은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직 서기보는 96년 이후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턴 새로운 충원인력이 확보될 예정”이라고.
공장총량제 완화문제 심각
허전(신안동) 의원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와 관련, 시에 뜨끔한 일침을 가했다.
“공장총량제 완화의 주된 요점은 수도권의 신규 개별입지 총량이 종전 77만평에서 89만평으로 확대된 것, 창고용 가설 건축물이 공장총량제에서 제외된 것 등이지만 실제 심각한 것은 99개의 최첨단 시설을 수도권에 빼앗기게 됐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허 의원은 이로 인해 제지, 피혁, 가죽, 펄프 등 이른바 굴뚝산업들만 유치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국장 혼자 나설 일이 아니라 당장 지역 국회의원, 시장, 상공인 등이 결집된 모임체를 구성해 워크숍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추궁한 끝에 김석중 산업경제국장의 “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허 의원은 “그리 알고 있겠다”며 말을 접었다. 장완기(원성1동) 의원도 “그들 기업이 스스로 찾아들 수 있는 여건을 능동적으로 만들라”고.
지하도는 ‘통행금지’
천안시 역전 지하도 등 한 두곳을 제외한 시내 대부분의 지하도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용객들의 발길이 뜸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안상국(쌍용2동) 의원이 용암지하도를, 서용석(성정2동) 의원이 구상골 지하도 실태를 지적했다. 이홍기(신용동) 의원도 일봉지하도를 문제삼으며 “대부분의 지하도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 지하도 개설은 예산낭비”라며 “앞으로는 지하도보다 육교개설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하도 및 육교는 시에서 총 26개소를 2명이 관리해 나가고 있는 형편. 이중 용암 지하도는 97년 최신 시설로 설치했으나 불량 청소년들이 통행이 뜸한 시간대에 본드를 흡입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등 탈선장소로 알려지고 있다.
용암 지하도 인근 약국 여직원은 늦은 밤엔 다녀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핏자국이 홍건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안상국 의원은 이곳에 CCTV나 간이매점 등의 설치를 요구했고, 목진각 건설교통국장은 “경찰서와 협의해 우선 CCTV 설치를 고려, 시민의 안전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시가스공사 도로포장, 감독철저
도시가스관 매설로 인한 도로굴착 후 사후현장의 부실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시가스 공사업체와 해당 주민들과의 마찰은 골깊게 이어왔다. 신부동 대림아파트 옆 도로는 도로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몇번에 걸쳐 파헤쳤다며 주민들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또 그곳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구슬비가 내리는 날, 그곳의 골목길을 빠져나가다가 노면 불량으로 인해 주차돼 있는 차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용석(성정2동) 의원은 “타 사업은 전면포장이나 최소한 차로포장은 하는데 왜 도시가스업체만 관대한가” 물었다. 목진각 건설교통국장은 “사업특성상 고려해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하겠다”고 못박았다.
소방도로 제도개선 시급
도시계획지구내 소방도로는 5백95개 노선 15만3천6백여m가 미개설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장완기(원성1동) 의원은 “소방도로가 더디게 추진되는 것은 시가 해명하는 예산타령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연차별로 계획돼 있는 빚잔치를 수정, 시는 올해 다 갚겠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돈없다고 주민불편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허전(신안동) 의원도 소방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방도로는 첫째가 예산문제고 둘째가 제도문제”라고. 현재 소방도로 부지는 시가 일방적으로 감정가의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 주민불만이 커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
목진각 건설교통국장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바로 검토하겠으며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