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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의원참여 논란 - 의원 한명당 3개 위원회 무분별 참여

등록일 2001년06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각종 시책에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에 시의원의 의무적 참여가 논란을 빚고 있다.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56개. 17명의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하나씩만 참여한다고 해도 한명당 3~4개씩에 참여해야 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성격이나 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의원들은 시가 내준 자료에만 의존해서 이른바 출석부만 찍는 의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김상남 의원(운영위원장)외 9인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집행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11건을 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된 ‘시의회 의원 3인 및 단서조항 삭제’와 위원회 선정 기준표에서 ‘의회의원 삭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개정발의는 부결됐다. 위원회의 의원참여가 사실상 이름만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실정이긴 하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는 행정이나 시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 시의원 다수의 지배적 의견이었다. 이같은 결정 뒤에도 시의회의 뒷말은 무성하다. 11건의 개정조례안을 냈던 김상남 의원은 “의원들의 위원회 위원 배정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없이 배급식으로 나눠지고 또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집행부의 들러리 역할, 더 나아가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일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위원회 의원 참여에 대한 시의원 자체의 자성론도 오가고 있다. 위원회 위원 배정을 순번으로 정하는 등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운영상의 문제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같은 각종 위원회의 일원으로 시정책의 입안과정부터 참여해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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