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수도권 정책과 주민참여 토론회 선문대학교 21세기 지역개발연구소에서는 지난 8일(금) 오후 4시 교내 인문사회학관 대강당에서 「수도권 정책과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 정책과 신도시 개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성격과 개발 방향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3가지 주제로 열렸다. 수도권 정책과 신도시 개발에 대해 발표한 안건혁 서울대 교수는 “수도권과 관련을 맺을 수 없는 지방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투자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방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연접해 수도권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수도권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전략 또는 광역교통망을 통한 수도권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거점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박재길 국토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민자유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IMF를 극복했다고는 하나,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아직은 어둡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가장 시급한 사항은 지난 5월에 해제한 건축제한조치를 대체할 방안을 강구하는 일과 주요 간선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타결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로 조성되는 도시환경 수준은 수도권과 차별화된 높은 질적 수준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개발대상지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민간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골격시설에 대한 공공의 투자결정을 조속하게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환원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주민들은 “주민 참여보다는 민자유치만을 위한 혜택을 강조해 원주민이 쫓겨 나게 생겼다”며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는 아산만권 개발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이냐”며 한탄했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