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의원은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문제해결!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출산율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점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과거 저출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절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천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소멸 위기 국가로 불릴 만큼 출산율이 낮고, 이로 인해 세대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출산 시 금전적 혜택은 너무 일시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며 “출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봄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직군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고용 안정성 ▲육아 휴직의 용이성 ▲경력 단절 위험이 낮음을 들며, 이러한 공기관의 정책과 환경을 일반 민간 직장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가 수동적으로 정부 정책에만 따라가지 말고,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출생 후 자녀 돌봄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