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선거구 이재관(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회복 해결책과 촉법소년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우범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 18명에게 둘러쌓여 남학생 3명이 여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조사 이후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초·중생 2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직접 폭행을 행사한 8명을 경찰이 특정했고 이 중 7명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현황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년간 모두 6만5987명에 달했으며 지난해는 5년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재관 후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며 “국가수준의 학폭피해 전문기관 설립 등 피해학생 중심의 회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청와대 행정관, 세종시 행정부시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차관급)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