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가 널뛰기나 시이소오 같다. 

3년 전 제정했던 것을 폐지했더니, 다시 문제삼아 폐지한 걸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폐지시켰다. 그같은 과정 속에 ‘절차를 어겼다’는 둥 ‘보완하면 될 것을 없앴다’는 둥 상대 행위를 비난한다.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내(우리) 주장만이 옳다고 이미 못박아놓고 있다. 대화가 통할 리 없다. 그야말로 널뛰기요 시이소오 타는 기분이다.  
 

지난 2월 부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 1개월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다시 발의돼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국민의 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한명 등 34명이 폐지에 찬성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작년 11월 전국 최초로 가결됐으나,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직전 회기인 349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졌다. 결과는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한 표의 이탈표조차 없었다. 도대체 ‘이탈표’는 왜 발생했었는가 의심될 정도다. 이탈표는 소신이 아니었나 보다. 

더불어민주당은 ‘만행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도민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재추진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해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을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당위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진정 학생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충남공동행동’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가결됐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충남교육감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삼을 것이다. 다시 폐지된지 얼마나 됐다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재의를 요구하는가 하고. 절차적 문제는 서로에게 발생,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이 돼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