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가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사과 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현재 농자재 가격폭등,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 고령화, 기상 이변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사과 수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으로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해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안겨 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후 과수 폐원, 착과 수 감소와 기상 이변에 따른 병충해로 힘겨워하는 농가에 더 큰 위협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사과 수입은 농가 소득 감소, 농촌 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내 사과 자급률 감소로 식량 안보에까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과 수입이 아닌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