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천안시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 등 60여명 고용위기를 포함한 약 19억원의 예산삭감으로 마주할 경영위기는 현 정부의 책임이다.

올해 9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삭감 정책 기준으로 24년도 천안시 (예비)사회적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확인해 보았다. 

천안시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 천안사회경제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고용인력 16명, 취약계층 등 일자리인력 42명 정도 고용위기가 예상되며, 총 인건비 피해규모는 약 11억5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사업개발비 예산삭감 피해규모는 약 7억6000만원 발생하게 된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예산삭감 계획에 따른 피해규모 설문조사결과, 2023년 11월, 천안사회경제연대, 응답기업수 28개) 

결론적으로 차년도에 지역 내 취약계층 등 사회적기업 종사자 60여 명의 고용위기와 사업개발비 등 예산상 피해규모를 합하면 그 피해금액은 약 19억1000만원에 달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 자립적 경쟁력을 확보할 일정기간까지 지원하고 일몰되는 예산들이며, 각 기업의 기업부담률도 10~50%까지 확대되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즉, 현장의 사회적기업 경영은 대부분 기존 정부보조금 제도에 맞춰 운영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몰이해와 더불어, 현장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예산삭감에 대해 매우 비상식적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23년 제77차 UN정기총회에서 정부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이행하라!  

UN은 2023년 제77차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하였고, OECD는 2023년 6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1%라는 예상 전망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에서 사회연대경제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보건의료, 교육과 역량 훈련, 환경보호 관련과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촉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성평등 증진, 여성의 권리 향상, 적합한 금융과 지역경제 발전으로의 접근성 확대,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노동권과 사회보호,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방과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구축, 참여적 거버넌스와 정책 입안 등 다방면의 인권증진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과 현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하라! 

최근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5년간 1809개 사회적기업 신규진입(′07~′16 1905개소), 전체 노동자 중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 고용 6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성공팀 4년간 2837개소(′11~′16 누적 1952개소) 증가, 기업당 평균매출이 ′16년 15.8억원에서 ′20년 19.6억원 증가 등 성과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021년 2월 기준, 1509개(′20년 8월)의 소셜벤처가 활동 중으로 30대 이하 근로자가 45.7%이고, 44.1%는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한다는 것을 내세워 소셜벤처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로, 사회적경제 예산삭감계획 철회하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등 정부 관계부처 사회적경제 예산계획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약 90%,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56%를 전년대비 예산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정책은 취약계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경영자, 종사자, 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

혹여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가 옳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심각한 예산삭감은 예측가능수준을 넘어서기에 현장의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고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기존 정책에 발맞춰 운영하던 기업들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민간당사자와의 협치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요구한다!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문제’ ‘불평등 심화’ 등 분석적 수치로 예정된 사회문제들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문제들은 지역을 위해 설립되고, 지역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현장의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들이다. 2024년 전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위기를 맞게 될 지금, 지방정부는 취약계층 등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소통하며 나아가길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취약계층과 함께 하며, 공동체 복원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며 노력하는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대다수이다. 그중 1%도 안되는 보조금 악용 등 부적절한 사례만 취사선택한 자료를 내세워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매도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이렇게 불균형한 자료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예산삭감정책 기조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이라도 사회적경제 현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가 동의한 제77차 UN 정기총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복구·확대하여, 국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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