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6일 투자통상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충청남도가 개최한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현장을 살펴봤을 때, 충남의 대표적이고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참석이 부족했다”며 “수출상담회와 K-Pop 공연 등을 합쳐 약 14억원이 든 대규모 행사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상담회 참여 외국인을 위한 기념품은 충남과 관련이 깊은 의미있는 기념품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기는 하지만, 재료 중 일부는 프랑스에서 생산한 소금과 초콜릿을 활용한 과자로 유럽 기업인을 상대로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도비 지원을 받은 기업의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12개 기업이 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3년간 23억원씩 지원을 받고도 지역인재 채용이 0명인 것은 문제가 있다. 도비 지원을 받은 기업의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패널티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국외 출장 마일리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모아서 물품구매를 통한 기부를 하는 등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 차량 및 주택 임차와 관련 “2022년에 비해 2023년 차량 임차료는 약 1.5배, 주택임차료는 3배 이상 증액되는 등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위한 도비 부담이 증가했고, 내년에도 사무소 신규 설치 등으로 계속해서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운영비를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지출하고, 증액되는 운영비만큼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한 기업 수출실적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수도권 이전기업 실적과 관련해 “유치된 기업이 작년 18개에 비해 올해에는 2개로 저조하다”며 “5월에 나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의하면 52.4%가 대전·세종·충남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남을 고려하던 기업들이 타 시도로 이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들의 사유가 세제 감면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이라고 하는데 충남도는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유치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외국인 학교는 해외진출 시, 투자유치를 위한 요인으로 설립이 추진되는데, 천안시가 충남도에 외국인 학교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에 용이한 외국인 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해외통상사무소 개소 이후 운영실적을 보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모두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운영 실적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베트남의 경우 2023년의 실적이 전무한데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상담 실적 등 도내 기업의 활용 사례를 활성화하는 데 현지 사무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작 도내 국내기업 가운데 사무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기업도 많다”며 “기존 사무소와 신설된 사무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도내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출 상담 등 사무소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