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늑장과 졸속추진으로 자칫 일선 시·군에 또하나의 부실사업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기능전환사업은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기존 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주민편의시설로 일부를 전환하는 시책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읍·면과 동사무소에 각각 30％, 40％의 인력을 감축하고 여유공간을 활용,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지침을 마련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시행중이거나 시범 운영중에 있으나, 충남 관내에선 시범운영조차 이뤄지는 곳이 없는 실정. 다만 태안군의 8개 읍·면이 추진하려다 꽃박람회 개최와 쓰레기 매립지 등의 집단민원 등으로 축소된 행정인력이 미치지 못하자 행자부에 반려한 상태. 충남도는 자체계획을 세워 각 시·군에 1개소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7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정작 도·농 복합시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6월에나 나올 예정이라 지침이 내려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 자치행정과 윤중거씨는 “도시형태의 일반시는 기능전환이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나 충남관내처럼 도·농 복합시의 경우 행자부 지침은 6월경에나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 초에 나와야 할 지침이 행자부 사정에 의해 4개월여 늦어진 것이다. 도는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상황에 맞게 도 계획을 세워 빠르면 7월경 시·군에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전국체전 이후 1개동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임을 지난 4월 제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밝혔다. 이같은 기능전환 사업을 두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장기수 한국 청년연합회 천안지부장(KYC)은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은 단순히 행정인력을 축소하고 예산들여 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수준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 해당 주민을 위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선 충분한 사전기간과 몇번에 걸친 시범운영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입장면) 시의원도 이같은 우려를 지적하며 “타 시·군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경로당 형태 정도의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자칫 예산낭비와 주민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행자부는 기능전환과 관련,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새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듯이…’라며 비유했지만 일각에서는 어린아이의 사이즈와 디자인, 그리고 경제성 등에 적합한 새옷이어야만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쌍용1동(동장 김영산)과 중앙동(동장 홍의정)은 기능전환에 대비, 일부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쌍용1동은 LEX코리아(다언어 활동)와 풍물놀이를, 중앙동은 단학교실과 댄스 스포츠를 운영중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