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99의정보고서 제목에서도 보여지듯 함석재(자민련 천안을) 국회의원은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자처하지 않는다.
오직 성실과 묵묵함을 근본으로 생활하는 함 의원, 그래서 함 의원을 아는 주민들은 그를 ‘이웃집 아저씨같다’며 좋아한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의 그의 행보는 뚜렷한 소신을 보이며 사뭇 날카롭다는 평이다.
27년여간 검찰청 검사로, 이후 14·15대 국회의원 8년간을 법사위원회 활동을 해온 경력도 이같은 그의 성격을 뒷받침해 준다.
16대에 들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구에서 전국구 활동으로 폭을 넓혀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는 함 의원을 지난 5월30일(수),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겐 공약도 큰 것이 없습니다. 대신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말머리를 꺼내는 그의 스스럼 없는 말투 속에 진실이 묻배어났다.
본지는 제16대 국회의원 임기 1주년을 맞아 함 의원의 국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소신과 활동성과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16대 국회 1주년을 맞은 감회는?
16대 국회를 시작하며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 위원장에 취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천안과 서울에 한정된 의정활동도 이제는 농림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활동범위도 전국으로 넓어졌다. 반면 항상 농민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어 더욱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
▲농림위 현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작금의 현안들을 살펴보면 구제역에 따른 양돈의 대일 수출중단 및 쇠고기 수입 자유화, 차기 농산물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국산 마늘, 회원 농·축협의 부실, 수협의 조기 정상화, 새만금 사업, 그리고 농업인들의 마음까지 타게 하는 가뭄 등 여러 농어업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 현안들은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하면 조속한 정책결정과 시행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다. 농림위도 그 경중과 시급성을 감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농림위 활동의 보람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문화관광부에 소속됐던 마사회를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이관시켜 많은 농업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과 미흡하기는 하지만 농어업인들의 숙원이던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을 제정케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 대해선 농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농림위 입장은?
이 조치법이 농어가 경제여건과 영농의욕을 추스리는 데는 매우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여건상 차선의 방법이라도 마련코자 하는 고뇌어린 심정으로 이번 법률을 제정케 됐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의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예산을 끌어내 농어업인들이 ‘신명나는 생업 종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최근 들어 수시로 불거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 마치 국가보안법 전체가 악법인양 비쳐지는가 하면 그것이 폐지되어야만 인권침해가 없어지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온당치 못하다.
특히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 폐지 주장을 하는 제7조 찬양고무, 제8조 회합·통신, 제10조 불고지죄 등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면서 국가 안보에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차분히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제16대 총선 공약 진척사항은?
일부는 이미 이뤄졌고 현재 정부와 의견을 교환, 추진중인 사업 등 공약 이행을 위해 행정부와 접촉하고 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은 이미 제정됐고 천안박물관 건립, 성환 복모리 전철역사, 쌍용역사 건립 등도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설득중이다.
이외 참전용사 위한 기념탑 건립도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또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농업관련 시설의 개·보수 사업 및 농업예산 확보에 노력,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천안 향토사 재정립 문제는?
일본의 한국침략 사실은 일본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점에서 일본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의한 가해를 솔직히 인정, 왜곡된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족혼의 터전이라 자부하는 우리 고장이 ‘천안백년사’의 일부 잘못 기술로 전국에 알려지는 등 고장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번 파문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나 실수로만 생각해 책자 수거와 폐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향토사학자 뿐 아니라 뜻있는 시민 모두가 참여, 잘못된 향토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검증을 통해 지역 향토사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는 지역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맞다. 올 가을에 치러지는 전국체전은 천안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면서 또한 도·농 통합시로서의 성숙한 도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 또한 중앙에서의 행사지원을 위해 도청, 시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멋지게 전국체전을 치러냄으로서 천안시민의 위용을 과시하고 천안발전을 적어도 10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만이 성공개최를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