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이 쉽지 않다. 진입한다 하더라도 ‘소수정당’이 한 덩어리가 아니다. 제각각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법으로 관철시키려는, 그들의 목적이 다르다. 그러니 어디까지, 어떻게 선을 긋고 제도화해야 하는지 사회적 관심사를 필요로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은 도내 선거구획정과 관련 ‘중대선거구제’를 담아내야 소수정당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도 천안, 아산, 홍성 등을 2인 선거구 쪼개기로 정치개혁안을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규탄기자회견과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27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도선거구획정위가 낸 안보다 더 후퇴한 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에 따르면 서산시의 경우 현재 다섯 개 선거구에 2, 3, 2, 2, 2로 되어있는 것을 획정안은 네 개 선거구 3, 4, 2, 3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담아냈다. 하지만 행정문화위는 6개 선거구 모두 2인 쪼개기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산군도 원래 네 개 선거구 3, 2, 2, 2였는데 획정안은 세 개 선거구 4, 3, 2로 정한 바 있다.
천안시도 획정안은 11개 선거구중 9개가 2인선거구다.
27일 정의당은 ‘대선기간 민주당이 스스로 제안한 정치개혁안에는 2인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중대선거구제 실현이 있었지만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고문’이었을 것이고, 정의당은 이를 ‘국민 희망고문’으로 확대표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충청남도 획정위원회에게도 불만을 내비쳤다. 3차례 회의를 가졌다면서 소수정당에게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 이미 결정해 놓고 의견을 물었다고 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애초 취지가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선거구당 2인 선거구제는 거대양당이 내부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국민의 투표선택권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 투표결과를 놓고 볼 때 혈세를 들여서 투표할 이유가 없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같이 주장하며 충남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중대선거구제에 충실한 선거구획정안을 심의·결정할 것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위해 2인선거구 쪼개기획정안은 전면수정돼야 할 것, 이를 위해 서산시와 예산군의 2인선거구 쪼개기 수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