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황철순)가 21일 제248회 임시회를 25일(화)까지 5일간 연다.
황천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3일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며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022. 1.13일부터 시행) 등을 시행하는 등 더욱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2022년 첫 임시회는 천안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가 진행된다.
김철환·이은상 의원이 5분발언
김철환 의원은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대형복합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매뮤얼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게끔 감독할 수 있는 제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처벌을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성성 8·9·10지구에 지어질 아이파크에 대한 천안시의 철저한 안전감독을 요청했다.
한편 이은상 의원은 ‘충청남도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충남도가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분담결정을 통보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충남형 코로나상생지원금, 보육정책, 농민수당 확대 등에 있어 시·군이 요청한 재정분담비율을 무시해 시·군이 자율적 정책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거급여사업 등 도의 분담비율이 70%로 규정되었으나 50%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비율로 즉시반영할 것 ▶신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사업의 보조비율을 축소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충남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등은 그 보조비율을 원래의 비율로 회귀할 것 ▶재난지원금, 청년희망카드 등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충남도가 70% 이상 재정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시·군과 (일방적 추진 말고)협의할때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