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은 이루어질 것인가? 

일단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특검을 하자’는데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된 이 후보가 회피하고, 윤 후보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데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관훈토론회에서 조건부 찬성을 던졌다. 대장동 개발의혹은 검찰수사에서 미진하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그때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  유한기씨 사망소식을 접하고는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포함하자고도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원한다면 포함해서 하자고 한 지가 언제냐’며 말장난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11월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된 ‘대장동 특검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심상정(정의당) 대통령후보는 ‘모두가 원하는데, 그렇다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도입의 국민적 목소리가 60%를 넘어서 있다. 이같은 압박감에 여·야도 특검을 하자는데는 반발이 없다. 민주당은 특검을 하되 대장동 사건에 앞서 윤석열 후보가 관여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건을 먼저 하자 하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지적한다. 대선이 9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자칫 대장동 실체에 접근하기도 전 대선에 그릇된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보이는 것이다.  

특검추천방식도 이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해 특검후보 7명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수사기간도 국민의힘은 50일에 30일 연장, 민주당은 60일에 30일 연장을 원했다. 

특검은 서로에게 잃는 것이 많다. 누가 더 잃을 것인가의 싸움이다. 이런 이유로 ‘특검도입’은 대선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까 전망한다. 특히 특검에 더 피해가 예상되는 후보와 정당이 국민의 눈을 속이며 전략적으로 상대를 핑계삼아 질질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이 처음 특검도입을 주장할 때 천안은 몇몇 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이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한명씩 시들해지면서 최윤구(천안시의원 도전) 전 시의원만이 그가 출마할 신방동에서 1인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이 출근길 거리에 나온지 9주차가 됐다”며 “여야가 조속히 실질적인 특검논의를 해야 한다. 특검만이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지나가시는 행인들이 따스한 음료도 건네주신다는 최 전 시의원은 “추위와 바람에 힘들지만 일단 12월까지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