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가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제244회 임시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임시회는 2차 추경 등 모두 5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더딘 재개발, 공공재개발은 어때?
30일 개회식때는 3명의 의원이 나섰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주제로 단상에 섰다. 그는 현재 20개소의 정비구역이 남아있다며, 이들의 재개발이 더딘 원인으로 낮은 신뢰도와 사업성을 꼽았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공공재개발이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조합과 지방공기업이 함께 재개발사업을 시행해 높은 신뢰도와 빠른 사업속도, 사업성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천안시는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와 공동주택의 균형적 공급을 위해 원도심 공공재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며 “대규모 재개발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주택재정비사업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선태 의원은 ‘임종국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내용을 갖고 발언대에 올랐다. 임종국 선생은 천안 흑성산 자락의 허름한 집에서 하루 10시간씩 집필하며 친일연구에 매달렸으며, 그가 죽고 민족문제연구소를 통해 그토록 바라던 ‘친일인명사전(2009)’이 출간됐다.
김 의원은 역사를 바로 알고 청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친일연구에 열정을 쏟은 역사학자 임종국 선생을 기억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공간이 조성되면 원도심 재생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성민 의원은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해 서울시의 반려동물시민학교를 예로 들며 “다양한 교육과 홍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반려동물공원을 설치하자”고 말했다.
6개월이 걸리는 방치차량절차, 간소화하자
3일 폐회식때는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엄소영 의원은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했다. 엄 의원은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인력, 예산 등 전반적인 분야에 체계적인 지원 ▶주민총회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주민자치사업예산 지원확대를 제안했다.
김선홍 의원은 도시개발을 위해 자체 공사를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통계를 들어 16개의 지자체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고, 20개의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김철환 의원은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처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져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양해각서를 맺거나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을 초청해 정해진 기간(최대 5개월)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괴산군에서 시범운영한 이후 2019년 41개 지자체에서 시행한 것으로 “이는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 위험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문제가 자유롭지 않은 문제는 이 제도도 맹점이다.
권오중 의원은 ‘방치되는 차량’에 대한 주제로 입을 열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적 드문 주택가나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차난 가중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염려했다.
강제처리도 하고 있지만 처리를 위한 접수 이후 6개월 가량 소요되며,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강제처리할 수도 없어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방치차량 신고 및 처리절차 간소화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방치차량 공매처분을 제안했다. 또한 이·통장 협조를 통해 장기방치차량 실태조사와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박남주 의원은 ‘코로나시대의 문화예술발전’을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공연이 없어지고 취소되는 등 예술인들의 고통이 크다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창조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확산되는 비대면 문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MR(혼합현실), AR(가상현실) 등 첨단기술 기반 비대면플랫폼 구축 ▶문화예술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전략적 문화산업정책 개발 ▶공간적·시간적·경제적 제약 없이 누리는 예술문화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