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여성연대 충남지부(지부장 박미옥)는 15일 서산 공군20비행단 앞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공군부사관 성추행사망사건에 대한 추모 및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충남도내 각 시·군 지회장 등이 참석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유린을 강력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와 은폐 등 관련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성추행 공군부사관사망사건 입장문<전문>

행동하는여성연대 충남지부는 국가기관의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의 한 점 의혹없는 철저한 재수사와 가해자 및 은폐 관련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병영문화의 폐습이 꿈과 청춘을 국가에 바치기로 한 여성부사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선임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피해를 호소한 부사관에게 돌아온 건 공군부대의 조직적인 은폐와 묵살행위, 심지어는 가해자의 조롱과 그를 지켜줘야 할 동료들의 2차가해 등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버젓이 자행됐다.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성추행 사건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며 버젓이 약혼자에게까지 합의를 요구하는 뻔뻔함은 군 성문화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수차례의 성폭력 상담과 국선변호사까지 배정받은 상황에서도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성추행을 호소한 피해 부사관의 보호프로그램과 성폭력전담부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참담함 앞에서 군 부내의 상습적 성범죄가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양형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군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행동하는여성연대 충남지부는 반복되는 국가기관의 권력형 성범죄와 인권유린을 바로잡고 군대 내의 근본적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성추행공군부사관 사망사건의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가해자 및 은폐, 2차가해자를 엄중처벌하라. 

하나,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의 성폭력프로그램작동과 군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정확한 점검을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고 근본적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라.
 

2021년 6월 15일   행동하는여성연대 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