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비위의혹이 제기돼 자진탈당을 권유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명이다.
김주영·김회재·윤미향·문진석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았다. 김한정·서영석·임종성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는 농지법 위반의혹을 받았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문진석 의원은 천안갑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12명중 문진석 의원을 포함한 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복당하겠다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원은 명백히 잘못이 없는데도 탈당을 권유한 것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소속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만큼 정치권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탈당한 상태에서 적극 수사협조를 통해 혐의가 없다면 다시 복당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아직은 부동산 비위의혹일 뿐이다. 또한 12명 누구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해명 “억울하다, 의혹해소 후 복당”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 의원은 8일 오후 3시44분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먼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을 의심하는 사례는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억울하다는 입장임을 전하며 해명했다.
‘이미 지난 3월에 해당농지를 지역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 거래였다.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친형이라는 이유로 차명보유를 의심하고 있다.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다.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 의원은 특별수사본부 조사요구가 있다면 성실하게 임하고, 국민권익위 의심에 확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즉시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
경실련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
천안아산경실련이 문진석 의원의 매도의혹에 성실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신탁이 차명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에 보유하고 있던 충남 예산군 농지를 형이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에 매도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무사를 통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였고,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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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의 해명대로 형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본건과 관련해 매입일자 및 매입금액 그리고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와 실제 매각대금으로 받은 통장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것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문 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거래라는 증명을 통해 명의신탁의 차명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천안시민에게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만약 차명보유 신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가지고 국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의원으로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사죄하는 길이며 정치인의 도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