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원들 8명이 5분발언대에 섰다. 이들은 다양한 주제로 시행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관심을 촉구했다. 5분발언에는 복아영·이은상·김각현·정병인·김길자·이교희·권오중·김선홍 의원이 나섰다.
복아영 의원 ‘자원순환에 관심을’
복아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의 도시, 천안시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기후 및 환경 문제는 갈수록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2020년 천안시폐기물은 21만3955톤이다. 천안시뿐 아니라 많은 지자체의 실제 재활용률은 평균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플라스틱’이다. 이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처음 나온 건 1970년대 들어서지만, 이제야 인류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해결방안이라 말하고 있다. 천안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세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재활용팀에 대한 조직개편을 통해 팀이 세분화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이은상 의원 ‘스포츠클럽 지원을’
이은상 의원은 ‘천안시 스포츠클럽의 지원을 강화하자’는 주제로 의견을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관내 57개 학교 74개 운동부에서 788명의 학생선수들이 있다. 이들이 모두 자신이 원하는 상급진학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피라미드 구조. 특히 해당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운동부가 없어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수준높은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누구나 가입하고 생활체육으로 시작해 전문선수로 육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런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청소년들이 극히 드물다. 청소년들은 모든 수업을 마친 후 방과 후에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의원은 몇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적법한 절차를 거친 스포츠클럽은 창립지원비 등 보조금을 제정지원하자. 둘째, 천안교육청에서 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선수도 관리하자. 셋째, 천안시는 체육예산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이 의원은 “지난 5월21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행은 1년 뒤지만 은퇴선수의 체육인일자리가 증가하고 수준높은 강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니 천안시도 엘리트 선수를 꿈꾸는 인재들이 그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각현 의원 ‘김시민장군 선양사업 촉구’
김각현 의원은 김시민 장군 선양사업과 관련해 ‘미흡하고 체계적이지 않다’며 “구체적인 계승과 발양의 흔적이 적어 이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김시민 장군은 천안의 정신과 문화사 연구에 매우 주목할 인물이다.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성 대첩의 영웅에 대해 호국정신의 교육적 활용이나 지역의 미래발전과 연관해 유적의 문화자원화 모색이 적다는 것이다.
김시민 장군은 천안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지난 90년대 초에 지역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가 조직돼 다양한 연구활동과 동상건립 등을 진행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행정부의 미온적인 움직임은 문제라고 보았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충렬사 사당건립에 본격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도 수집하고 생가터에 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성역화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김시민 장군 생가지 우물터 지표조사가 이뤄진다는 소식은 반갑다”고 했다.
정병인 의원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방안 제시’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정병인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로인한 입주민간 폭언과 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 때문에 그는 5분발언을 통해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차문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주차면수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최근 5년간 천안시는 인구수는 4만9812명(세대수 3만6749명)이 늘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9939대가 증가했다.
정 의원은 “천안시 공동주택 인·허가시 주차장 허가기준은 세대당 평균 1.2대지만 실제는 평균 1.8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3대당 1대가 이중주차를 하거나 댈 곳이 없어 헤맨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 의원은 “천안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현장에서 건설사의 반강제적 옵션까지 추가되면서 분양가가 무려 1400만원대를 넘어서고 있다며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간건설사가 입주민들로부터 수천억대의 분양수익을 챙기지만 말고, 개발이익을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차면수 확보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해 차량증가 상황에 맞게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병인 의원은 “천안시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길자 의원,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주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충남형 빅데이터 허브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천안시 또한 올 하반기,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김길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구 12만의 논산시는 빅데이터 팀원 3명 전원이 전문인력으로 구성됐지만 인구 70만의 천안시는 현재 4명 뿐으로, 전문가 충원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시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과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우선 확보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데이터를 확보해 활용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자치단체의 노력과 경쟁이 분주하다”고 했다.
이교희 의원, 학업중단학생 시대책 촉구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이교희 의원은 “시의원이 되어 양육시설과 기숙사 등을 직접 살펴본 소감은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수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기숙형 초·중학교 설립’이라는 주제로 의원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위기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보자는 모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무교육임에도 천안시 초·중학교 학생 500명 정도가 매년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며 “중단사유로는 질병, 개인선택에 의한 미인정 유학, 국가에서 인정하는 해외출국, 기타 등이다”고 했다.
이중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학업이 유예돼 있으면서 기타로 분류된 학생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타로 분류된 학생들은 초등학교 209명, 중학교 334명이다. 해마다 초·중학생 90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천안시도 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대책은 없으며, 학교에 적응 못해 대안학교 등에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현실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그들이 방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도시정책 제안
“교통요충지인 천안은 사람과 일자리가 모여들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하지만 내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지는 돌아다볼 문제다.”
권오중 의원은 안타깝게도 천안시 도시개발정책은 여건변화와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개발에 대한 천안시 정책과 방향성을 확고히 마련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시행정이 되길 촉구했다.
그는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라는 문제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천안 업성저수지 문제를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업성저수지 일원은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도비 및 시비를 합해 약 800억원을 들여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된 자연취락지구가 혼재하고 저수지 주변으로 무분별하게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져 도시경관의 부조화, 무질서한 토지이용 혼재, 기반시설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은 “업성저수지 공원은 적정한 수변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춰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집행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실현성 있는 사업방안 및 공공성 확보방안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홍 의원 “유니버설디자인에 세심한 관심을”
최근 천안시청 야외무대인 풀무리 극장이 완성됐다.
김선홍 의원은 “풀무리극장을 이용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가까이 보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부분이 몇 곳 있다”고 했다.
유모차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현재 이용하는 위치보다 좀 더 완만한 경사로가 설치됐으면 좋았을 터였다.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행로 단차(턱) 높이로 인해 많은 장비와 세트를 무대로 옮겨야 할 때 불편함이 발생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행정에서는 관리부서가 제각각이다. 김 의원은 행정부에 세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부시장 직속 유니버설디자인과를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천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 의원은 “많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적용한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천안시민 모두가 편리한 삶을 위해 행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