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천안시는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43곳을 대상으로 CCTV 관리상태와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보육 시설이다. 이에 책임성을 갖고 아동 학대행위 사전예방이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천안시는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9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4명의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서·소방서·천안교육지원청·천안시약사회 등 15개 민간 유관기관과, 또한 12월에는 순천향대병원 등 4개 대형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대응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예방 동화책을 제작·배포하는 등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박경미 천안시 아동보육과장은 “천안시는 폭증하는 아동학대 신고·출동에 전담공무원들이 24시간 대응체계로 근무하고 있다”며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누빈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지난 1월 제239회 임시회에서 「아동학대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학대와 방조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아동학대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입양 사후관리 등 빈틈없는 아동보호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해
지난 1월11일 국회 정문 옆에서 ‘아동학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정부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 답하라’며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이 수차례 개정됐고 처벌대책이 나왔지만 우리사회의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16개월이라는 정인이의 짧은 삶 안에서 정부가 놓친 그 지점을 답하라고 했다.
아동학대 대응업무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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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실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연간 아동학대신고건수가 3만건에 이르는데 담당공무원은 290명에 그치고 있으며, 1주일간의 온라인교육 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전국에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5곳에 불과해 인력·예산·인프라에 대한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
학대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고 가해자가 처벌된 후 아동의 삶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의 내용이 전혀 없다.
2020년 한해, 5월에는 천안의 가방 안에서, 11월에는 여수의 냉장고 속에서 학대피해로 아동이 사망했다. 이번에도 정부와 국회는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분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아동인권위원회는 “하지만 그간 학대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도 아니고, 형사처벌이 가벼워서만도 아니다”며 “정부는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아동학대대응시스템과 입양시스템을 낱낱이 파악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감당할 의지가 있는가
국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만830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20년(1월~11월) 1만4894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 중에는 기소나 불기소에 비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보호사건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학대가해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하는 처분 등이 내려지는 경우를 말한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대전담경찰관’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669명 배치돼 있다. 5년 전(349명)에 비해 약 320명이 증원됐다.
계급별로는 전체 628명 중 70%가 넘는 467명이 경사 이하 하위직급으로 구성돼 있다. 경장 32%(203명), 경사 31%(197명), 순경 10%(67명) 순이다. 경위 이상은 25%(161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장기결석아동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학대전담경찰관’을 만들었고, 최근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박완주 의원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하나의 조직이라도 내실있게 운영하는게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