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더불어민주당)과 신범철(미래통합당) 후보가 있는 천안갑선거구 싸움이 치열하다. 여론조사에서 접전으로 나오다 보니 점점 과열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시각의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연관지어 주장하는 일도 발생했다. 
 

문진석 “불체포특권을 옹호하는가?”
 

지난 7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가 논란이 됐다. 이에 문진석 후보는 토론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반대하는 신범철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다.

그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었다. 그런데 2년도 지나지 않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얼굴을 자처한 인재영입 후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 후보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체포특권 유지가 미래통합당의 공식당론인지 신 후보의 개인적인 신념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죄를 지어도 방탄국회에 숨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은 정치개혁의 준엄한 명령을 내렸고, 신 후보도 성찰과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신범철 “불체포특권 유지는 공수처 때문”
 

이에 대해 신범철 후보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전과 후를 혼동하지 말라”며 문진석 후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4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기 이전의 일임을 강조했다.

신 후보는 “공수처를 통해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마저 폐지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도전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불체포특권 폐지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공수처 설치로 인해 삼권분립의 균형을 위한 불체포특권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신 후보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불체포특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의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무지의 소산인지 밝혀달라”고 되물었다. 그는 문진석 후보에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