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의원이 ‘천안시 공모사업’에 대해 의견을 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도 지역현안을 해결하려 고심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모사업에 열을 올리다 보니 공모사업에 기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정책도 생겨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천안시 공모사업 관련해 국·도비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31건 275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다양한 공모사업 유치로 일자리창출,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은상 의원은 이같은 공모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요했다. 

첫째, 공모사업 유치가 단체장의 치적쌓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실적쌓기에 급급하다 보면 공모사업이 유치된다 해도 시비와 매칭되는 예산부담 등 진행과정이 순탄치 않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따져봐야 한다.

둘째, 공모사업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 없이 전개된 사업은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공모사업이 가진 가치에 따라 시의회에도 알려 해당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무부담과 피로감으로 본연의 업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추진이 돼야 한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의원은 이번 회기에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안’을 발의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이라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간 주먹구구식이었다면 이젠 ‘메뮤얼’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의 공모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래 이같은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