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후보는 “4.15 총선을 통해 ‘경제재앙-안보재앙-외교재앙-역병재앙’ 문재인 정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자체를 잘못 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에 못지않게 코로나19 초동대응과 관리도 실패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충남 아산갑에서 4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이명수 후보는 충남부지사를 끝으로 25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18‧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3선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이명수 후보의 상대는 제17대 열린우리당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제5‧6기 민선 아산시장,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지역정가에서는 누구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 승부를 예측하고 있다.

“4.15 총선을 통해 ‘경제재앙-안보재앙-외교재앙-역병재앙’ 문재인 정부 심판할 것”이라는 이명수 후보와 대면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명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본인을 소개하면?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지만, 속은 단단하고 강하다. 한마디로 ‘외유내강’한 사람이다.

의정활동도 많은 사람들과 협의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지만, 아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나서야할 땐 강하게 나선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하더라도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몇 번이고 강하게 질타했다.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내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충청남도 금산군수와 행정부지사를 거치는 등 25년간의 공직생활로 행정경험을 쌓았고, 18대 국회부터 19대·20대 국회를 거치는 등 12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치경험을 쌓았다. 내면이 행정·정치 경험과 경륜으로 단단히 채워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국회 개혁을 과감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당선되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키워가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한다.
 
▶ 올해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이번 총선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심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아래 집값은 지나치게 높아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힘들어졌고, 급격한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고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로 국민들은 더욱 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재앙-안보재앙-외교재앙-역병재앙’ 등 재앙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여부와 국정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가 달려있다.

이명수 후보 캠프 회의 장면.
 
▶ 제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타 후보보다 어떤 점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표와 청사진들이 모두 지난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왔던 것이다. 이제 큰 힘을 가지고 아산, 충청,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12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9번의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9번의 입법활동 우수의원의 결과물을 보듯이 그 누구보다 국회의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문제점을 밝혀내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 서울 국회와 아산을 12년간 매일 KTX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들었다. 출퇴근 시간 기억에 남는 일은?

-주로 의정활동관련 자료를 보거나 주위 사람들과 소통 한다. 한 번은 KTX 객실에서 교수직을 은퇴한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됐다. ‘대전의 역사성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8민주화 의거’를 알게 됐다. 당시 ‘3.8민주화 의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자료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관련 간담회도 주최하고 ‘3.8민주화 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의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법안까지 통과돼 작년에 ‘3‧8민주화 의거’ 첫 기념식을 가졌고, 올해 두 번째 기념식을 열었다.

▶ 제18·19·20대 3선 의원으로 지난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기억을 꼽으면?

-가장 보람된 일은 19대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이 통과한 것이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연구와 투자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렇다보니 그들을 위한 지원책이 매우 미흡하여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2012년 발의한 이 법은 오랜 시간 논의와 협의 끝에 2016년이 돼서야 힘들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도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의료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장애인과 어르신의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한 것도 보람된 일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국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하더라도 여야대립이나 국회운영방식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도 안하고 폐기되는 법안들이 많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은 반드시 논의되고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충청과 아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아쉽다.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아산시민과 국민여러분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이명수 후보는 25년의 공직경험과 3선의원의 정치관록을 자랑하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가?

- 문재인 정부는 준비 자체부터 대응체계까지 모든 것이 미흡하고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데 문제가 있다.

외교부장관은 “입국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에는 몰라도 지금은 입국금지의 실익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1월 초기부터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문을 씻을 수 없다. 방역의 기본은 감염원으로부터의 차단이다. 우리는 그 기본을 하지 않았고, 다른 100여 국가는 그 기본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메르스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역별 전문감염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증원 등도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전국 마스크업체 140개, 유통업체 900여 개, 생산물량 하루 1000만개인데 이것조차 정부는 규제관리를 못해 「마스크대란」도 발생했다. 공적마스크를 푼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해 「마스크 5부제」 실시라는 어이없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자원 분배전략」을 새로 짜야하고, 국가 전염병 관리체계의 근본적 대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우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이미 19대국회 간사, 20대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으로 보건복지에 대해 추진하던 일과 해야 할 일이 많다. 코로나19 후속조치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대통령실 보건의료비서관실 설치를 비롯해, 시청각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발달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도 활동하고 싶다. 공직생활과 행안위 활동 경험으로 경찰·소방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우리나라 행정분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공무원인사 분야에 대한 비리척결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거점 토대 및 지원 마련, 태양광 등 신에너지정책의 대전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 아산시는 농업지역에서 급속하게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해온 대표적인 도시다. 반면 농업과 농촌은 세대 간 단절이 현실화 되고 있다. 농업과 농촌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우선 개발도상국 지위를 탈퇴한 상황에서 농업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쌀 관세율·보조금 감축에 대한 유급보상책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의 소득 보장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 연금 및 기본소득제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민원을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해 「농민회의소」 활성화 지원도 추진해야 한다.

농업은 국가 식량산업의 근간으로 반드시 지속발전시켜야 할 과제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 조화롭고 상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명수 의원이 부인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고르고 있다.

▶ 산업현장 곳곳에는 저임금·고노동,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의 부당대우, 성차별과 고용불안 등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너무 크다. 초창기 급속한 국가발전을 위해 대기업위주로 성장해온 탓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보다는 마치 계급화된 것처럼 산업구조가 나타났다. 이런 연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지만 대기업에 비해 구조나 환경은 열악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을 고쳐나가야 한다. 중소기업 운영방식에서 유럽의 도제식 모델을 도입하고, 대기업 역할과 중소기업 역할을 형평성있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조절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역시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격차도 줄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형평성 있는 역할 조정으로 격차를 줄여나간다면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가 함께 동행하며 발전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들도 보호받게 되고 열악한 근로환경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아산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현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 격리시설로 선정되었고 이후 추가 해외 교민들의 격리시설로 이용된다는 소식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검역소 설치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해야 한다.

경찰대 인근 중앙경찰학교 예정지 66만㎡ 또는 국유지 13만2000여㎡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아산은 전통적으로 온천과 문화관광 중심의 구도심인 아산갑과 대기업과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심인 아산을로 나눠져 있는데, 구도심의 도심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다.

재활치료로 주목받는 온천의 중심지 온양온천과 조선왕궁벨트의 마지막 온양행궁복원을 통해 아산 문화관광의 꽃을 다시 피우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아 온양 원도심·중심상권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수 후보가 전통시장에서 만난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 코로나 19 사태를 무사히 해결하고 난 뒤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또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바로 잡아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창업도 힘을 받는다. 불황을 고려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가족경영을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급종사자의 권리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 무차별적 현금살포정책보다 현장위주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각종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아산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산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아산을 선택한다. 앞서 말했듯이 공직생활도 충청남도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아산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4선에 도전하는 만큼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충남과 아산시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우한교민의 격리시설 선정 당시에도 처음에 천안이 선정됐을 때부터 충남과 천안을 걱정했고, 아산으로 변경됐을 때도 아산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왔다.

아산시민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 반영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 당론과 소신이 충돌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소신을 우선시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내 소신은 대한민국과 아산시 미래발전을 위하는 것이다. 정당정치 특성상 당론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당 내에서도 의원들 각각의 소신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의제일 것이고 충분한 동의 없이 결정되지 않는다. 내 소신이 맞다는 것을 먼저 다른 의원들에게 설득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한 일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 이유는?
- 무응답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못한 일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 이유는?
 
- 국정운영자체를 잘못 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에 못지않게 코로나19 초동대응과 관리도 실패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더욱이 보편적 복지기조에 따라 현금성 복지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5대 비리 대상자의 인사 배제 원칙」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조국사태까지 발생하게 만들었다.

4‧15 총선을 통해 ‘경제재앙-안보재앙-외교재앙-역병재앙’등 재앙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명수 후보가 거리에서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은 일과 그 이유는?

-국회 개혁을 하고 싶다. 사실 개혁이 필요한 곳은 국회다. 기능과 권한이 타국에 비해 많은 편이면서 활용도 제대로 못한다. 정당정치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당리당락으로 의사가 무조건 결정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제18·19·20대 국회 동안 문제제기는 꾸준히 했지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다를 것이다. 국회 내에서 4선의 힘은 초선과 재선과 달리 크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 힘을 국회의 선진시스템 개선과 운영구조 개편에 쓰고 싶다.
 
▶ 이명수는 누구?

-이명수(1955.02.11.)
-출생지: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현주소: 아산시 온양3동(모종동)
-가족구성원: 아내, 슬하 1남 1녀
-아산 명소 3곳 추천: 현충사, 외암마을, 신정호
-대한민국 명소 3곳 추천: 제주 성산일출봉, 설악산 울산바위, 경주 석굴암
-최고의 역사인물(국내외 각1명씩): 이순신, 징기스칸
-최악의 역사인물(국내외 각1명씩): 이완용, 히틀러
-최고의 책(국내외 1권씩): 난중일기, 논어
-최고의 영화(국내외 1편씩): 명량, 닥터지바고
-발자취: 신창초·온양중·대전고·성균관대 행정학과·성균관대 대학원(행정학박사),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전) 충남 행정부지사·금산군수,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 국회 청년미래특위 위원장, 현) 국회의원(18·19·20대)

<충남시사신문>은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자 인물탐구를 기획했습니다. <편집주>